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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기극' 공방…"김여사 위기 탈출" VS "尹 그럴 분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53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53

17일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 국감 진행
정진욱 "尹 대통령이 매장량 호도…이런 게 사기극"
이종배 "정무적 이용하려면 총선 전에 발표했을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7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무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4월 총선 전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수성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울산을 찾아 석유공사·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산업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왼쪽)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7 rang@newspim.com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을 거듭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를 발표하기 전주인 5월 마지막주에 지지율이 21%로 뚝 떨어졌다가 대왕고래를 발표하자마자 26%로 치솟았다"며 "윤 대통령은 최대치인 140억배럴만 줄곧 얘기하고, 이미 매장량 확인이 끝난 가이아나 110억배럴과 비교까지 하면서 마치 매장량을 확인한 것처럼 호도했다. 이런 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있지도 않은 탐사 시추 계획 승인을 국민을 앞에서 했다. 철없는 오빠거나 무식한 오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석유공사에서 무언가를 파내야만 무슨 일이 되는 사람들, 지지율 하락과 김여사 위기 탈출이 절실히 필요했던 대통령의 합작품"이라고 비꽜다.

이에 대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답변을 시도했으나 정진욱 의원이 막으면서 장내 소란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답변할 기회를 줘라", "기자회견하러 왔냐"며 원성을 보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김동섭 사장은 "아니다. 석유공사는 35억배럴에서 140억배럴이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은 이 중 최대 규모인 140억배럴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이라고 꾸준하게 얘기해 왔다"고 해명했다.

바로 다음 질의 순서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김동섭 사장에게 힘을 실었다.

이종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에 국정 브리핑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게 국정 전환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그때 발표하실 분이 아니다"며 "오히려 이를 정무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면 총선 전에 발표했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득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석유와 가스를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함께 진정한 산유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며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지적 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도 공유하는 등 무사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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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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