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과방위, 출연연 등 연구기관 대상 국감
심은형 참고인, 육아휴직에 따른 어려움 호소
이창윤 차관 "눈치 안보고 일하도록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연구 현장에서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 무기계약직분들이 인도의 캐스트 제도를 비유하면서 연구자들의 어려운 실상을 말씀하더라"며 "대표적인 어려움이 육아휴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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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형 한국과학기술원 위촉행정원이 17일 대전 한국과기원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날 국감에는 심은형 한국과기원 위촉행정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저희 무기직 선생님들이 매일 하는 말이 애를 낳으면 벌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가면 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육아휴직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마음 편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말했다.
심 참고인은 "육아휴직 후 원직 복직을 담보할 수도 없고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부서 이동을 할 때 이동할 부서의 교수를 개별적으로 면접을 봐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급여를 깎아서 계약을 하자는 제안도 듣는다"며 울먹였다.
김우영 의원은 "노동조합에서는 인건비를 개별 교수가 직접 뒤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비, 인건비로 연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의 애환과 그 문제 개선을 위한 간접비 산출기준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광형 한국과기원 총장은 "이러한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기부 차관은 "무기계약직의 입장에서 보면 기관이 됐건 과제에서 됐건 눈치 안 보고 일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이 된다"며 "학교 측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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