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 제3국과 장기계약 지원 강화
할당관세 연장 추진으로 수입 안정화
5조 공급망기금, 내년 10조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0.10 mironj19@newspim.com |
최 부총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량용 요소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우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은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된다.
또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 결과,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최 부총리는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공급망기금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해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규모와 비축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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