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씨 곧 조사 예정...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되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6:05

피해 택시 기사 1차 조사
진단서 제출 쟁점으로
문 씨 출석 일정 조율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가운데 경찰은 다른 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불법 주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문다혜 씨의 출석을 대기하고 있다. 2024.10.14 aaa22@newspim.com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는 문 씨가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고 신호를 위반한 정황이 담겨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는 수치다.

문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경 한 건물 인근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했다. 문 씨는 다음 날 새벽 2시경 비틀거리며 나타나 자신의 차량에 탄 뒤 운전을 시작했다. 약 7시간 동안 차를 세워둔 것이다. 해당 구역은 황색점선으로 표시돼 있어 5분 이상 주차하면 안 된다.

이어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 씨의 차량은 신호등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들어섰고,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했다.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택시 기사는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해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한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된다.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를)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 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에게도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비틀거리는 보행 장면과 사고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