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청년 전세대출 이용해 1억원 편취한 40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24년10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3일 06:00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해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모(4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판결문에 따르면 일당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공모했다. 해당 상품의 경우 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에 집주인은 은행에서 지급받은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일당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집했다고 한다. 이들이 모의해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심 씨는 가짜 집주인이 돼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심 씨를 포함해 가짜 세입자 등은 지난 2022년 인천 서구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주택자금 대출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단 전세사기 작업대출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였던 만큼, 심 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500만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면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소액이며,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을 공탁했다"며 참작 요소를 밝혔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