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관리 만전"...임종룡 "부당대출 책임질 것"(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22:2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22:25

22대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실시
가계대출 집중 질의, 금융위 "단계적 안정화"
임종룡 "전 회장 부당대출 송구" 거듭 사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조직문화 개선 약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 9월부터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면 지속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와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대출은 균형감있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국감에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며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기관 증인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OK저축은행 대표 등이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막판 의원 합의로 제외됐다.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꺾여, 안정화 조치 시행"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이 8월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고 은행들의 대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증폭이 크게 둔화됐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8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최근 5개월간 28조원 이상이 급증한 상태다. 규제 강화로 9월에는 증가폭이 5조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정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출 강화 이전 증가폭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책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균형을 잘 잡겠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집중 질의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본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한 수사중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된 법률에서 가능한지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삼부토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사건으로 야권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의 또다른 '스모킹건'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가상자산시장과 관련된 업비트 독과점에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임종룡 회장 "부당대출 거듭 사과, 변화 계기로 삼겠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우리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특히 국감 내내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이번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질의에도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사전협의제)가 이번 사태에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계열사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며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윤리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가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고 본다. 지금 우리금융은 매우 절박한 위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당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절차를 인사개입으로 보는 건 지나치다"며 "우리금융의 각성과 쇄신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인사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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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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