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시장왜곡을 발생시키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yooksa@newspim.com

이날 야권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다수의 질의를 쏟아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금융위로 제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제출이 됐다면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언론을 통해 확인 후 국회가 자료 요청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당시였던 2022년 12월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 여사 13억9000만원,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씨가 9억원 등 총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힌바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계좌가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은 확실하다"며 "그럼에도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을 몰랐다고 만한 것으로 보도됐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본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한 수사중으로 알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고서 제출은 금융실명법 등 관련된 법률에서 가능한지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작 문제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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