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잇단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논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골목상권 및 서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상생금융' 여부도 관심사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에게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된 질의 집중이 예상된다. 여기에 잇단 금융사고로 홍역을 겪은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금융권 내부통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yooksa@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기관 증인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등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다.

취임 후 첫 국감을 맞은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8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최근 5개월간 28조원 이상이 급증한 상태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은행권의 자제적인 규제 강화로 상승세가 소폭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5조원 가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세가 여전하다.

금융위는 9월부터 가계대출 통계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후속 가계대출규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과 대출 실수요자 피해 등 악영향도 상당해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잇단 금융사고와 관련한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도 주요 국감 사안이다. 부동산PF와 소상공인 대출 현황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은 본사 부산 이전 논란, 기업은행은 골목상권 대출 연장 및 추가 확대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 회관에서 개최되는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09.30 yym58@newspim.com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임 회장에 대해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질의 집중이 불가피하다.

350억원 규모의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사태의 핵심은 임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사전인지 여부다. 이들이 부당대출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적인 보고·공시의무 위반 뿐 아니 업무상 배임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금감원은 올해 초 감사를 통해 이들이 늦어도 4월에는 사태 파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일 금감원 조사에서 우리은행 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까지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룹 전반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확대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손 전 회장 부당대출을 포함해 올해만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행장 역시 금융사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에서만 올해 4차례 금융사고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간의 오래된 지배구조 논란도 국감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7일에는 금융감독원 국감을 실시한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국감원의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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