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늘(10일) 열리는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전관예우와 수도권 주택공급 쏠림 현상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아울러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연 8000만원의 급여를 주는 '복무규정 위반'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질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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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LH] |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 카트텔 의혹과 부진한 주택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LH 아파트 공사 현장 수십곳에서 주차장 기둥 등에 철근을 빠뜨린 불법 사례가 지적됐다. 이후 부실시공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설계나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 업무를 LH 출신 전관이 포진한 업체가 대거 수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부실시공과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며 지난해 12월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상당수가 전관 업체였다. LH가 혁신안과 부실시공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카르텔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바 있어 LH의 도덕성 해이 부분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및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저조한 점 역시 쟁점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 2 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3000가구, 착공 실적은 7만6000가구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가구, 착공 실적은 16만3000가구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