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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위 국감 '대통령 관저·서울양평道' 여야 공방…민생현안 '뒷전'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22:27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22:2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이들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강도높은 비난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번만 피하면 되겠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간 언성이 높아지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野·국토장관 설전

본질의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과 관련해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고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 및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이며 관련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된 (법률 위반사항)이 20개, 우리가 찾은 것이 5개"라며 "25개 중 10개가 국토부 소관인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된 게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장관은 "1년에 80만건 상당의 건설계약이 이뤄진다"며 "이 건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인)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 해 넘긴 서울양평고속도로 여야 공방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두고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야당은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처가는 양평군 강상면에 크게 두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산비탈 땅으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어렵고 고속도로 종점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익을 얻을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을 한번 변경한 것이 아니라 두번 변경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역사는 수주하자마자 곧장 변경 노선을 그리는데 준비 파일부터 착수보고회 보고자료까지 모두 종점은 남양평IC에 붙이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착수 보고 28일 후 남양평IC 보다 1.3km 위에 있는 새로운 지점으로 갑자기 종점이 한 번 더 바뀌는데 이 대안은 대통령 처가 소유의 산비탈땅과 겹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처가는 토지보상을 받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노선 내용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은 한 줌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2년 반 정도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이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소영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대통령 처가 땅으로 가는 이유는 그것을 개발해서 뭔가 이득을 볼 것 아니냐 아니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늘상 말해왔다"며 "근데 오늘은 갑자기 '그게 아니더라'며 이제는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다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평 고속도로는 예타 선정이 2019년에 됐고 2021년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 통과됐다"며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일가,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과업을 지시했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 '당근' 매물로 올라온 장관 관용차에 여야 공방…국토위 국감, 20여분 정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는 중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근마켓 허위 매물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박 장관의 관용차량인 카니발을 5000만원에 당근마켓 매물로 내놓았다며 자료화면을 공개했지만 여당이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자료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차량을 매물로 올리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거냐"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문제가 심각한데도 국토부는 플랫폼별로 중고차 거래 건수나 사기사건 발생건수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이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매물을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장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차량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 사진일 뿐"이라며 "장관 차량번호는 나라재산이자 공용재산으로 공개된 정보로 3900만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허위매물이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불법 행위를 버젓이 국감장에서 하나",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는 20분 가량 정회됐다.

◆ 국토장관, 사전청약 당첨자 대안·무순위청약 해법 검토

정치적 쟁점이 불거지면서 주택·교통정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관련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청약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등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를 짚으며 사전청약 공급 당시(2021년) 국토부가 사업 지연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박상우 장관은 "그때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상 집값이 오를 땐 (사전청약이) 청약 공급을 조기화하고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처방전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서 (본청약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로또 청약'으로 과열된 무순위청약(줍줍)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최근 불거진 '로또 줍줍' 사태를 언급하며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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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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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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