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부동산주간뷰] 과열로 치닫는 선도지구 선정, '산넘어 산'인데 후유증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당 선도지구 선정 가장 치열…전체 구역 중 70% 참여, 주민 평균 동의률도 90.7%
추가분담금 과소평가, 낙관론 경계 필요…공공기여도 변수, 사업성 악화 가능성
이주 및 철거 문제, 현실적 어려움 산재…정부, 제대로된 정보 제공과 투기과열 선제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예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단지 간 경쟁 얘기다. 오는 11월 공모 결과에 따라 일부 신도시에선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공모 접수한 결과,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한 가구 수만 15만 3000가구에 달했다. 선정 기준 물량 2만 6000가구의 약 5.9배 규모이다. 또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가 29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53%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 기준으로는 총 99개 구역으로, 총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가 뛰어든 것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 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평가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 동의율도 꽤 높은 편이다. 5개 신도시의 주민 평균 동의율이 86.4%에 달한다.

중동 신도시 최초로 주민 동의율 90% 돌파한 은하마을 아파트 모습. [사진=은하마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이들 5개 신도시 가운데서도 분당이 가장 치열하다. 분당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인 5만 9000가구로, 평균 동의율은 90.7%에 달했다. 1기 신도시 중 평균 동의율이 90%를 넘긴 곳은 분당이 유일하다. 일부 구역의 경우 만점 기준인 95%를 상회하는 95.9%까지 동의율을 기록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 결과 이전부터 분당은 과열 양상을 보여 왔다. 구역으로 묶인 단지들은 저마다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세대를 공개하는 등 '무리수'를 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상대방 단지를 견제하기 위한 부동산 카페나 성남시 게시판에서의 비방전도 난무하면서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단지는 선도지구 선정이 유력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2~3개월 만에 5억 원이나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실제 손바뀜도 활발해지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분당이 유독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번 선도지구 기회를 잡지 못하면 재건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순차적인 재건축을 약속했지만 다음 기회가 언제쯤 돌아올지 불투명한 데다가, 선도지구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계속 뒤로 밀려 재건축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심리가 주민들 사이에 깔려 있는 듯하다.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2기 신도시 판교 시세를 뛰어넘을 것이란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분당 주민들은 입지적으로 강남과 인접해 있지만 30년 이상 노후화된 구축이어서 판교보다 훨씬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재 봇들마을 8단지 전용면적 84㎡의 실거래 가격이 20억 7000만 원으로 국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 이후 신축 프리미엄이라는 이점까지 더하면 3.3㎡당(평당) 가격 6272만 원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주민들이 보고 있다.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보니 사업성에 대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곳들도 있다. 한마디로 "추가 분담금 2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낭설이다. 이를 믿고 참여하거나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재건축 분담금이 포함되면 분담금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 강남 재건축 대상지역도 용적률을 높여 고층으로 짓더라도 분담금이 현 기준으로 5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분당 재건축 분담금이 유독 낮게 나올 근거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 '공공 기여'도 변수다. 분당의 경우 '1차 관문'인 주민 동의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변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중치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공공 기여도를 높인다면 사업성은 나빠지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도지구로 선정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약속해 행정적 처리를 빠르게 진행한다 해도 정작 철거와 이주 문제는 간단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이주 단지로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서현동, 오리역 일대 부지를 개발해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분당 내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더라도 이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만만찮고, 서현동과 오리역 개발 역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에 맞춰 개발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집값이 고점일 때 팔고 서울 상급지에 집을 사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선도지구 경쟁이 자칫 투기 과열로 거품 후유증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분명 제대로 된 방향이다. 그러나 과열 양상은 항상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후유증을 가져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흥행에 들떠 장밋빛 전망을 부추기거나 방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투기적 요소에 대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자료=국토부]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