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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후 사망하게 만든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7:39

1심 실형→2심 징역 10월·집유 2년→원심 확정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업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했다가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사망하게 만든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B군이 소설을 읽자 "이거 야한 책 아닌가"라며 책을 뺏은 뒤 20여분간 엎드려뻗쳐 체벌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이 읽고 있던 소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대중소설로 애니메이션풍의 삽화를 많이 사용한 '라이트노벨'이었는데, A씨는 20명 가량의 동급생들 앞에서 "B군이 야한책을 본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치심을 느낀 B군은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게 됐음을 호소하는 등의 내용을 적고 투신하여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직후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었기는 하나 자살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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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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