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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지렛대로 아내 살해 70대 선처 호소에도…25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5:57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5:57

가족들 "흔히 있는 부부싸움 중 격분해 우발 범행" 선처 호소
검찰 "전혹한 살인 범행에도 알코올 탓"
"가정폭력 지속적으로 이어져"…재범 가능성 엄벌 요구
법률대리인 "재범 지나친 비약…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이기도 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말다툼 끝에 아내를 쇠지렛대로 살해한 70대 남성 임모(71)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자식들을 비롯한 임 씨의 가족들은 우발적인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25년간 가정폭력이 지속돼 왔다며 임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임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쇠지렛대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가 사건 당일 음주 문제로 말다툼 중 112에 신고한 것처럼 말하자 이를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만취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 나선 임 씨의 가족들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임 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이유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임 씨의 딸은 "아버지가 계획적이거나 고의로 했을 리 없다"며 "지금 가장 마음 아플 사람도 아버지고, 후회할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임 씨의 가족들은 앞서 공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의 아들은 "부모님이 가족들을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가정에서도 어머니를 도와 솔선수범했다"며 "당시 술에 만취했고 흔히 있는 부부싸움에서 (감정이) 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씨의 형 역시 "(임 씨 아내가) 말을 험하게 하고 112 신고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우가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 같다"며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검찰은 "아내가 2022년 12월에 신고했던 사건을 보면 25년 전부터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임 씨로부터 쇠지렛대로 맞아 사망하는 잔혹한 살인 범행이 일어났는데도 알코올 탓하며 술이 원수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검찰은 "아내가 쇠지렛대를 맞고 쓰러졌는데도 수 회 내려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임 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임 씨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한) 살인 재범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임 씨는 사건으로 아내를 저세상에 보내고 가정도 파괴됐다"며 "가해자이지만 스스로 피해자가 됐다"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임 씨는 "면회 오는 아들, 딸이 우는 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 아빠냐'라고 말했다"며 "저 같은 인간은 죽는 게 현명하다. 변명할 거리 없이 용서 구하고 후회한다"며 흐느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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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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