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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尹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임기 이래 24번째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5:40

30일 국무회의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행사
야5당, 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임기 이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총 24번이 됐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4번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7월 13일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 억울하게 순직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특검하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5000만 국민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게이트, 순직해병 수사외압, 마약수사 무마 의혹,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 구린내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작 5년짜리 무도한 권력이 겁도 없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민생을 위해 싸우겠다"며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채해병에 대한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의혹이 핵심"이라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런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본인과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감싸고 들 것이냐"며 "한동훈 대표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65%를 넘어섰고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방탄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라 질타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씨를 향한 의혹은 이제 특검에 맡기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민생 돌보기에 나서길 바란다"며 "우리 조국혁신당은 정상적 국정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조기에 종식시킬 것"이라 다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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