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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같은 답변…금융권 '맹탕' 국감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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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티몬·위메프도 있고. 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말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둘째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꺾일 줄 모르는 가계대출 증가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은행 직원 횡령 등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지연 사태,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등 쟁점 이슈는 많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9.25 ace@newspim.com

쟁점 이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피감기관에 질문을 한다. 필요하면 금융사 대표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사안에 대해 묻기도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정치싸움과 감정싸움에 몰두하다 보니 국정감사가 정책 감사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빠진다는 점이다.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 약 270개 전문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023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며 C학점을 부과하고 "국정감사 본래적 기능에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안 질의가 이어져도 여러 국회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기도 한다. 이미 답을 얻은 질문도 그대로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3년 10월11일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국회의원 24명 중 9명이 가계부채 증가 지적에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하나 특정 이슈에 질의가 쏠리면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금융업 발전을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은 뒤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포함해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무위에서 주목할 만한 국정감사 주제 27개를 제시했다. 27개 주제는 ▲가계부채 ▲보험료 납부 방식 논의(신용카드 납부 개선 방안)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필요성과 개선 방안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실효성 확보 등이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수 주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도 정무위에서 주목할 만한 국정감사 주제 32개를 선정했다. ▲은산 분리 완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관련 논의 ▲보험업 IFRS17 도입 후 운영 및 개선 등 하나 같이 쉽지 않은 주제다. 맹탕 국정감사를 피하려면 동어 반복 질문을 줄이고 여러 사안을 두루 다루는 정책 질의를 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국정감사가 조용히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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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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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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