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티몬·위메프도 있고. 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말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둘째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꺾일 줄 모르는 가계대출 증가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은행 직원 횡령 등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지연 사태,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등 쟁점 이슈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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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9.25 ace@newspim.com |
쟁점 이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피감기관에 질문을 한다. 필요하면 금융사 대표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사안에 대해 묻기도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정치싸움과 감정싸움에 몰두하다 보니 국정감사가 정책 감사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빠진다는 점이다.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 약 270개 전문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023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며 C학점을 부과하고 "국정감사 본래적 기능에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안 질의가 이어져도 여러 국회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기도 한다. 이미 답을 얻은 질문도 그대로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3년 10월11일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국회의원 24명 중 9명이 가계부채 증가 지적에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하나 특정 이슈에 질의가 쏠리면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금융업 발전을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은 뒤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포함해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무위에서 주목할 만한 국정감사 주제 27개를 제시했다. 27개 주제는 ▲가계부채 ▲보험료 납부 방식 논의(신용카드 납부 개선 방안)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필요성과 개선 방안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실효성 확보 등이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수 주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도 정무위에서 주목할 만한 국정감사 주제 32개를 선정했다. ▲은산 분리 완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관련 논의 ▲보험업 IFRS17 도입 후 운영 및 개선 등 하나 같이 쉽지 않은 주제다. 맹탕 국정감사를 피하려면 동어 반복 질문을 줄이고 여러 사안을 두루 다루는 정책 질의를 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국정감사가 조용히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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