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잊혀질 권리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4:28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추가 유포 가능성 가장 두려워해
경찰, 유포물 삭제 요청 권한 거절…피해자 마음 헤아려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온 나라가 딥페이크(허위합성물) 성범죄로 난리다. 전담 테스크포스(TF)까지 꾸린 경찰은 하루가 멀다하고 얼마나 많은 유포자를 잡았는지 수사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보안성을 악용하는 극소수의 이용자들 탓에 서비스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수사 협조에 미온적이었던 텔레그램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자세를 바꿨다.

유포자가 검거되고, 유통 채널이 막히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느껴야 하는 게 맞지만 과연 그럴까.

노연경 사회부 기자

디지털성범죄는 완전히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텔레그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디지털성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 뿌리를 뽑겠다고 나서도 결국 잡히는 건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방을 운영했던 극소수의 운영자가 전부다.

이들이 검거되고 구속되는 동안 지인능욕방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조했던 가담자들은 음지로 숨어들어 간다. 그들은 때를 기다린다. 온 나라가 난리 치는 이 상황이 잠잠해지는 순간을.

소수의 운영자가 잡힌다고 그곳에 가담했던 이들까지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N번방 사건 이후 증명이 됐다. N번방 관련 핵심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디지털성범죄는 오히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진화했다. 

이젠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필요도 없다. 지인의 개인정보와 사진 몇 장만 올리면 대화방 운영자는 몇 분 만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제작해 보내준다.

전문가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두고 '가장 문턱이 낮은 성범죄'라고 하는 이유다. 디지털성범죄가 이처럼 누구나 저지르기 쉽게 진화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담자들이 모두 음지로 숨어들어간 이때 피해자의 심정이 어떨지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에서 운영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에 상담전화를 걸어봤다.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유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해봤다. 돌아오는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텔레그램 비공개 방은 추적이 어렵다."

유포되고 있는 불법합성물을 확보했거나, 지인이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는 대화방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채증했다고 해도 정확한 인터넷주소(URL)를 알지 못하면 삭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음지로, 더 음지로 가해자들이 숨어들어 가는 동안 피해자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지인능욕방에 올린 누군가. 그 사람이 여전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공포다.

수사 성과를 뽐내던 경찰은 정작 텔레그램에 직접 불법합성물 삭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니 거절했다. 이미 맡고 있는 업무가 과도하고, 방심위에서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은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곳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뒤 가장 원하는 것은 재빠르게 유포물이 삭제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이다.

방심위의 역할을 건네받고 싶지 않는다는 경찰의 말은 곧 삭제 책임까지 경찰이 지고 싶지 않다는 말로도 들린다.

책임에 대한 부담감 이전에 경찰은 이 사건과 더 이상 무관하고 싶은, 재밋거리가 됐던 그 방에서 완전히 잊히고 싶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