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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1월 15일 1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20:53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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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
이재명 "대통령 정적이라고 없는 사건 만들어"
유죄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대선출마X

[서울=뉴스핌] 배정원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하며 "법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과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평등하고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본인 지시에 따라 정책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척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 가사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입장을 말하는 노래라고 했다.

검찰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랫말이 피고인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라며 "김씨와의 교유행위는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깊은 상처였고 불리한 사실이어서 당연히 알았음에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다"며 "그 제3자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 하고 있다. 2024.09.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우리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 중 하나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제가 이전에도 검찰 수사를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건만 봐도 일단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검찰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제가 한 말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말을 가지고 처벌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이렇다고 말한 것 같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면 '알게 된 계기를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면서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감옥을 보내려 하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게 맞느냐"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며 "오랫동안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가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 결국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9.20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면 인지도가 중요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 상대방은 저를 당연히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입력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김 전 처장은 하위직원으로 있긴 했지만 사적으로 아는 게 없었고, 구체적인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수년간 걸친 이야기를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해야 해서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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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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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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