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비용 논란…한국, 홍콩·대만보다 세배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콩·대만 월 80만원 내외…싱가포르 최대 71만원
한국은 월 238만원…주요국 대비 2~3배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시와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필리핀에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고비용 논란'이 일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현행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노동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이들 근로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경우 바우처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긴 하겠지만, 외국인 인력 선점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 월 238만원…홍콩·대만보다 세배 높아 

2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시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려면 월 238만원(주 5일·하루 8시간 기준)의 비용을 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72만원)의 절반을 넘는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편이 돼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용을 높이려면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헌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국적·종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정부가 법을 어길수는 없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은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 입국하면서 촉발됐다. 이들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려면 하루 8시간 전일제 기준 월 238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웬만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기에 '고비용 논란'이 일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주요국의 경우 이용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고용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일제 기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은 홍콩이 월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 대만은 월 80만원 수준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서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향후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에서 70명, 30명씩 나눠 관리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이들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지시를 받는다. 

다만 이들 업체는 현재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시장이 커지게 되면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업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비용이 올라갈 것이란 계산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가사관리사 중계시 해당 플랫폼에서 5~10% 정도 수수료를 떼는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위탁 업체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서비스 운영자가 추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 전문가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업무 생산성 높이거나 정부 지원 늘려야"

전문가들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한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차별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더욱이 지금도 안 좋은 노정 관계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완전히 파탄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추후 외국 인력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대신 업무 생산성을 높이거나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불하는 이용료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고비용 논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늘리려면 이들 인력의 직무역량을 더욱 강화해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법은 가사관리 업종 뿐만 아니라 조선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높다고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이용료를 나누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물론 정부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겠지만 고숙련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