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판 괴물미사일' 사거리 640km로 확장…지하 군사시설 무력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2:04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2:04

北, 4.5t 초대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7월 이어 2개월만 사거리 140km 늘려
北, 어느 지역에서도 南 전역 타격 가능
南, 4~5t 전술핵무기급 '현무-4' 맞대응
2t 탄두 마하 10 이상 하강땐 TNT 1kt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9월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 미사일총국이 9월 18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에는 설계상 4.5t급 초대형 상용(재래식) 탄두가 장착됐다"면서 "시험 발사는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중등 사거리 320㎞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이번 시험 발사가 중등 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위력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9월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월 18일 4.5t급 초대형 상용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1차땐 비행 안정성·명중 정확성 검증

권 교수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기존 500km에서 640km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은 지난 7월 첫 시험 발사의 최대 사거리를 500km로 발표하고, 중등 사거리 250km에서의 시험 발사를 7월 중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은 2개월이 지난 이번에 모의 탄두가 아닌 실제 초대형 탄두로 시험 발사를 했다.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검증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탄두의 실제 폭발 위력을 검증했다.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는 남한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지하 국가 핵심 전략자산 타격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에 있는 핵심 전쟁 지휘소들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국군의 '괴물 탄도미사일'인 탄두 중량 4~5t의 '현무-4'급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지하에 있는 국가 핵심 전략자산과 지휘소를 완전 파괴해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불과 2개월 만에 최대 사거리를 늘려 타격 목표치를 늘렸다. 작전요구성능(ROC) 자체를 바꿔 성능을 개량했다. 단지 2차례 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거리 측면에서도 보다 확장했다.

1차 때보다 140km가 늘어난 최대 사거리 640km는 북한이 어느 지역에서 쏴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7월 2일 "미사일총국이 7월 1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4.5t 초대형 탄두를 탑재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중량 모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9월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월 18일 4.5t급 초대형 상용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4.5t급 초대형 전술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수직 하강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차땐 실제 4.5t 탄두 폭발 위력 검증

북한은 "미사일총국이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 사거리 비행 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7월 중에 진행하게 된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달인 7월이 아닌 2개월이 지난 이번 9월에 2차 시험발사를 했다.

지난 7월 1일은 황해남도 장연 일대, 이번 9월 18일은 평안남도 개천에서 북한이 쏜 것으로 합참은 파악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KN-23은 최대 사거리가 800~1000km급이다. 북한은 KN-23을 처음에는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확장에 주력했다.

탄두 중량도 화성-11가 KN-23을 처음 개발했을 때는 탄두 중량을 500kg, 사거리 800~1000km까지로 개발했다. 이를 2.5t탄두 중량의 화성-11다로 개량했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화성-11다-4.5는 탄두 중량을 2배 가까운 4.5t 탑재까지 탄두 위력을 대폭 증강했다.

권 교수는 "기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계열이 지상 목표물의 정밀 타격이 주목적이었다"면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은 한국 내의 지하 벙커 지휘통제소 파괴와 무력화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현무-4'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급으로 북한판 초대형 탄두용 '괴물 미사일' 실험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북한의 시험 발사 당시 "한국의 현무-4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급으로 북한판 초대형 탄두용 '괴물 미사일'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의 현무-4급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남북 간 미사일 경쟁 구도"라고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현무-4는 4~5t 탄두 중량의 고위력탄으로 전술핵무기급 파괴 위력을 지닌 '괴물미사일'"이라면서 "4~5t 탄두 중량은 사거리 300~500km에 지대지·함대지·잠대지로 개발해 현무 4-4는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됐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3월 첫 시험발사 이후 지속 개발 중인 것으로 관통력 극대화를 노려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 파괴 목적"이라면서 "2t의 탄두가 마하 10 이상 속도 하강 때 위력은 전술핵 수준인 TNT 1kt"이라고 평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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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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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