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수사 쟁점은 '시세조종 인지 여부'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5:42

"방조범 볼 여지 충분...철저하게 수사해야"
"주가조작 방조 혐의 입증은 매우 어려운 문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차기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가운데, 검찰 또한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선 손씨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에 압박이 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는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대통령실은 손씨의 1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법리 판단이 중요해졌다.

손씨와 김 여사는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상승 이해를 같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손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거래했고, 김 여사는 6개의 계좌를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 등에게 일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며 설치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11 photo@newspim.com

법조계는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손씨와 같은 '전주'라는 것만으로 방조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전주라는 것은 방조죄의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전주가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돈이 주가 조작에 쓰인다는 걸 인지했느냐를 (검찰이)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다는 건 그만큼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경우 손씨보다 증거가 더 부족하거나 희미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 돈의 흐름에서 고의성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손씨와 김 여사의 '전주'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는지 모르면서 전화로 직접 매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히 방조범은 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공범보다 포괄적이라 김 여사의 유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