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차기 총장 손아귀에 '김 여사 명품가방'…도이치 수사도 '이목'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7:25

오는 24일, 최재영 수심위 예정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金 사법처리 방향에 이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이 차기 검찰총장의 손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취임 직후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최종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법조계는 심 후보자가 김 여사를 수사한 수사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인 손 모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아온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도 심 후보자가 깊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심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에 따라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임 총장 단계에서 이뤄진 수사이기 때문에 심 후보자가 기존 수사팀의 판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며 설치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11 photo@newspim.com

당초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은 이번주 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고, 이원석 총장은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최 목사 수심위는 이 총장이 퇴임한 뒤인 이달 24일 개최할 예정으로,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채 임기 2년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총장은 오는 13일 퇴임식을 갖고 15일 퇴임한다.

앞서 지난 11일 중앙지검은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는 심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사안은 김 여사 사건이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03 pangbin@newspim.com

법조계는 심 후보자가 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김 여사 사건은 그냥 중앙지검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라며 "앞선 수심위도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고 수사팀을 포함해 현재 기소 방향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없지 않은가. 의견이 대다수 일치하고 있으니 차기 총장은 무난하게 수사팀 판단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야권 반발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장 입장에선 최종 판단 이후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야지 그 부담을 끌고 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이 매듭지었으면 좋았겠지만 심 총장(후보자가) 사건을 이어받게 됐으니 해당 사안은 중앙지검의 뜻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감을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야당에서 트집 잡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서,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권 회장의 경우 형량이 늘었으나, 집유는 유지됐다.

향후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 또한 심 후보자가 취임 직후 매듭지어야 할 큰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