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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2025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2026년부터 논의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1:2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1:20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 질의응답
"여야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설득"
"일부 의료 단체만 참여해도 협의체 출범후 논의 시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2025 의대 증원 재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5년은 의료, 의과대학의 지원생들이 이미 3대 1, 4대 1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2025년 모집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그러나 2026년도부터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저희 희망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우리 의료계가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 이렇게 만들어지는 협의체에서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12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저희가 내년에 증원하도록 돼 있는 1509명과 의대생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을 더 충실화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 문제, 그리고 우리 전공의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조금 더 충실하게 수련을 받고 실력을 갖춘 전문의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 인력으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를 협의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들이 2025년 의대 정원 논의 없이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한 총리는 "우리 의료계와 대화채널을 열어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고 설득을 하겠다"면서 "모든 입장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의료계 단체만 참여해도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는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하나의 의지와 동일한 비전을 갖고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서도 "협의체를 발족시켜 의료 정상화, 의료개혁의 모든 과정에 대해 우리 의료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라도 일단 출범은 일단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날 정부가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시적 수가 인상은 이번에 추석 연휴 비상응급대책 기간 동안(9월11~25일)인 2주간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것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쳤고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적극적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한 총리는 "군의관들을 저희가 병원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군의관들께서 헌신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이분들의 전공들이 조금씩은 다르고, 또 개중에는 반드시 응급실에 근무하기에 적절한 그러한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전공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완료했고, 일단 신속하게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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