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폴리텍대학, 교수 정년 60세→65세 확대 추진…15년 만에 회복된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08:52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6:09

2011년 이후 15년만에 65세 정년 정상화 추진
이철수 이사장 의지 반영…"교수 능력에 맞는 처우 개선"
고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절차 거쳐 연내 이사회 상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내 교수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 연장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지난 2011년 교수 정년이 60세로 낮아진 이후 15년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폴리텍은 교수 정년 연장과 동시에 엄정한 교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급·직무급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高)성과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 폴리텍, 교수 정년 60세→65세 확대…정관 개정 추진

10일 고용노동부 및 폴리텍에 따르면, 폴리텍은 교원 정년연장 및 성과평가 개선 태스크포스팀(TFT) 협의안을 바탕으로 60세 정년으로 임용된 교원(교수)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폴리텍의 교수 정년 연장 계획은 지난 4월 취임한 이철수 이사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해 실력있는 교수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4.04.29 jsh@newspim.com

이 이사장은 "폴리텍에 와서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작업이다. 폴리텍의 인지도가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수 정년이 60세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면서 "곧 추진 될 거다. 정관 변경을 위해 고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이사회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 정년 연장과 함께 성과급·직무급제 도입으로 평가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폴리텍은 일반직 1·2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해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하는 방식의 임금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교수직군은 줄곧 '호봉제'를 적용해 정해진 호봉표에 따라 매년 정해진 임금 인상분만 추가 지급해 왔다. 1호봉 추가 시 인상되는 임금은 대략 8만~9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 이사장은 "제가 할 일이 성과급제, 직무급제 등 요소를 반영해 교수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임금을 하루아침에 대폭 올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 교수들의 능력이나 직무에 맞게끔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 정년의 남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 확대…교원 노조는 반발

폴리텍은 지난 1998년 1월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05년까지 교육관계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규정을 적용, 교수 정년을 65세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05년 고용부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해 제정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향'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낮췄다.

당시 고용부가 제정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향에는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기능대학의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폴리텍은 2006년 3월부터 소속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정관을 만들어 즉시 시행해 왔다. 다만 정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고, 2007년 임용자는 64세, 2008년 임용자는 63세, 2009년 임용자는 62세, 2010년 임용자는 61세, 2011년 임용자부터는 60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낮췄다. 

이번에 폴리텍 교수 정년 연장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난 2011년 교수 정년이 60세로 줄어든 이후 15년만에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는다. 다만 모든 교수의 일시적 정년 연장이 아닌 태어난 연도별 차등을 뒀다. 

폴리텍은 교수 정년 연장 추진을 위한 정관에 부칙을 두고, 올해 60세가 되는 1965년생부터 정년을 1년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1965년 출생자는 종전 정년에서 1년, 1966년 출생자는 2년, 1967년 출생자는 3년, 1968년 출생자는 4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식이다. 이전 정관을 거꾸로 돌린 셈이다. 

이에 교원 노조 일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의 정관 개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항에는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 소수 노조는 성명서에서 "전원 정년 65세 복원을 제외한 현재 사측이 추진하는 모든 정년 복원안은 불법"이라며 "사측의 불법적 정년 복원이 가시화된다면 이에 대한 법정 투쟁까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