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저출생대응 여성고용촉진, 노사정 해법 찾아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6:41

여성리더네트워크·한국오가논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 주최
홍석철 교수 "중소기업 유연근무제·파트타임 정규직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저출생대응을 위한 해법으로 여성고용촉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리더네트워크·한국오가논이 공동 개최한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저출생대응은 노사정 모두의 공통 이해관계에 속한 사항으로 여성고용촉진 역시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생활균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단축 등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9.05 jsh@newspim.com

이어 축사를 진행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남녀간 경활율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24% 증가한다"면서 "아빠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 기간 급여지원 등 맞돌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저출생 심화로 이미 15세~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년간 매년 30만명씩 감소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당장의 생산연령인구감소는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홍 교수는 "25세~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2500만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할 때, 경활율이 매년 10%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력단절 현상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이 낮고, 가사육아서비스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가사육아 서비스에 더 시간을 할당하고 이후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워져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가정양립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홍 교수는 "취업자의 대부분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확산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각종 일가정양립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그 핵심이 되는 유연근무제 활용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용가능한 유연근무제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가정 내 가사노동시간의 여성 편중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일평균 남성 가사노동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3.5배 가사노동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정노동의 공평한 분담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9.05 jsh@newspim.com

홍 교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등 여성고용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경력단절 예방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비취업 여성의 희망정책 1위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임을 지적하면서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처럼 비례원칙에 입각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되 근로시간만 짧은 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확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육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실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도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경선 포럼 대표는 "최근 여성고용률이 대폭 증가한 일본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육아휴직 기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길지만 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 복귀가 떨어지고 독박육아가 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에 정책 수요자인 여성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또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임신, 출산, 양육, 폐경기를 포함해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서 여성들이 건강과 성별 역할에 대한 고착화된 사회인식과 제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의 기로에 내몰리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이 각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제생산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의 변화 노력이 시너지를 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