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우원식 "불편하더라도 서로 이야기 경청해야"...22대 국회, 늦은 개원식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6:09

"뒤늦은 개원식, 국민께 송구...국민·국익이 존립 근거"
민생 문제·개헌·연금개혁·기후 등 주요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개원식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라며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정기국회 개회식 겸 개원식에서 "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조희대 대법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2024.09.02 pangbin@newspim.com

우 의장은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를 이제야 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안을 비롯해 개헌·정치개혁·연금개혁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인구·디지털전환 등 미래 산업 등을 강조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제헌국회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의 자녀인 김정륙 선생을 비롯해 반민특위 유족들이 참석했다. 최연소 참석자로는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아기 기후소송단,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학생이 참여했다. 이외에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와 산재, 전세사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중소기업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도 자리를 채웠다.

한편, 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5일 우 의장은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불발됐다.

오는 4일(민주당),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진다.

다음은 우 의장의 제22대 국회 개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를 이제야 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동시에 오늘의 이 개원식이
22대 국회의 첫 3개월을 돌아보고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두고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곳이 어디인지,
국회가 발 딛고 설 곳이 어디인지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물음에 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의장을 포함해 300명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습니다.
의장부터 거듭 다짐합니다.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갈등이 깊을수록 국민의 눈으로 보고,
해법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오늘 개원식에는 많은 국민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삶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이 느끼는 자긍심이 나라의 품격이고
국민이 펼치는 열정이 사회의 활력입니다.
국민이 겪는 아픔과 절망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22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여러 분야의 분들을 개원식에 모셨습니다.

우선 가장 연장자로, 제헌국회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의 아드님
김정륙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반민특위 유족분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첫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그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 가운데는
일제강점기,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17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 여기, 고국 대한민국 국회를 찾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항일독립운동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우리 헌법의 출발입니다.
그 역사가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국민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22대 국회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연소 참석자도 소개합니다.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아기 기후소송단,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학생입니다.
한제아 학생이 기후소송에 승소하고 한 말처럼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현장에서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개척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국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와
산재, 전세사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중소기업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도 오셨습니다.
'생명안전사회'의 디딤돌을 놓고
'노동존중사회'의 깃발을 세우는 분들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 국회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과
의료현장 종사자들도 계십니다.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가 할 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국민의 삶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삶에서 막힌 곳을 열고
새로운 도전과 포부를 북돋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국회의 '위로'와 '격려', '기억'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
국회의 확고한 실천으로 자리 잡도록
여러분께서 앞서서 감시하고,
꾸짖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 꾸짖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와 외교의 공간이 줄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와 끝나지 않은 전쟁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흐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인입니다.

안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이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기후와 인구, 디지털전환과 기술융합 같은 새로운 도전이
우리 사회의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누적되고 구조화된 갈등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회정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입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만, 국민이 직접 구성한 기관이고
행정과 사법이 작동하는 근거인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행정부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사법부가 합니다.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도
국회의 이런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삼권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화롭게 융합해야
국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윤택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입니다.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민심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고 정부에 전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임무를 정하는 것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고
22대 국회는 그에 따라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분명히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전반기 국회의장은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22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합니다.

수출이 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민생과 체감경기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에 육박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 80%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담장 안,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 자리, 민생현장 어디도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의정갈등이 낳은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입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비상 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크게 다릅니다.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감각부터 의료현장과 국민에 맞춰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악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지난 8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한 28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합의처리 경험을 더 많이 쌓아가야 합니다.

어제, 11년 만의 여야 정당 대표 공식회담에서
민생공동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큰 틀의 방향과 의제에 합의한 만큼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구체화, 현실화해야 합니다.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나 육아휴직 확대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간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조해온 과제들도 적잖습니다.
양당 대표가 신속한 추진에 합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폭염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전기차 화재 대응과 안전대책,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등도
국회의 역할이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면서
민생을 끌어안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요청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적 약자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입점업체, 취약노동자 같은
경제 주체들에게 대등한 교섭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교섭권은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이고,
'힘의 균형'을 만들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수단입니다.
일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약자들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정치의 근본입니다.

둘째, 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여야 정당 역시 큰 뜻을 같이하면서도
오랫동안 미해결인 채로 국회에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연금개혁이 대표적입니다.
필요한 것은 논의의 숙성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헌법을 만들고 무려 37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길을 만들지 못해
현실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개헌 논의만 반복하다가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서기 전,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을 그냥 보내선 안 됩니다.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합니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합시다.
정치적 오해에서 벗어나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의합시다.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득표율이 의석수로 온전히 반영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심각한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즉시 논의를 시작합시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소득보장도 늘려야 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여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에 기댄 채로 제도를 운용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확인했습니다.
그간의 과정,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할 개혁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가되,
기왕에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신속히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제도 정비도 22대 국회의 책임입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 4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멈춰 서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결정했어야 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합리적인 공영방송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더욱 아닙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을 만들고
방송을 주인인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회가 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과 언론 종사자, 언론학자, 시민사회 등이
고루 참여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봅시다.
필요하다면 대화 테이블을 여는 것도 의장이 감당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셋째,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선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대응이 시급합니다.
닥쳐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때 이르게 찾아와 여름내 혹독하게 겪은 폭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과 생업을 앗아갔습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RE100, 탄소국경세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으로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이제 대도시에서도 들립니다.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
196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학령‧생산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방소멸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산업생태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 빨라지는 기후와 인구위기의 신호,
그것은 일상의 위기이고, 민생과 생존의 위기입니다.
산업과 경제의 위기이고, 사회통합의 위기입니다.

더는 주춤할 여유도, 눈앞의 편익에 타협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후와 인구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일이고,
갈등과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와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미래전략이기도 합니다.

먼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듭시다.
입법과 정책으로 기후 대응의 길을 열고,
국회 조직의 친환경 실천으로 기후행동을 확산시키는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지난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백 상태인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시점까지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예측하기 힘든 장기경제전망을 넘어
세대정의에도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체 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합시다.
공감대는 이미 넓습니다.
특위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상황을 파악하고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착공하게 될 세종의사당을
에너지자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후국회의 상징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저출생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출생률 대책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무늬만 전담부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가 실효적으로 되게끔 해야 합니다.
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정부 부처를 소관할 국회 위원회 구성도 본격화합시다.

기술이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입니다.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우주·에너지 등 첨단기술산업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감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R&D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에 기반한 규제혁신 입법으로 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과학기술인과 혁신창업가들이 신명 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힘을 실어야 합니다.
예산은 R&D라는 용광로의 연료입니다.
한번 불이 꺼지면 다시 온도를 올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해 R&D 예산이 대폭 줄었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는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바탕이자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여러 분야가 관련된 만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여야의 공감대가 확인됐습니다. 서두릅시다.
진흥과 규제를 조화롭게 다루며 미래를 개척합시다.

기후, 인구, 인공지능 모두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갈등요소도 적잖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사회적 합의까지 만들어가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당을 초월해 사회적 대화로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국민을 위해 유능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단과 입법지원기관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국회가 의원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민생‧미래의제가 정쟁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지원기구 간 정책 현안 공동대응체계를 만들고,
기구 간 중복과 분산을 막기 위해
주요 의제별 콘트롤타워를 세우겠습니다.
의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개혁국회가 의원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생산적인 국회운영과 적극적인 국회협치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국회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원 구성 상임위 배분이나 법사위 권한처럼
여야, 다수당-소수당 간에 입장이 갈리는 과제가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대 국회로 넘기더라도
방향과 조문은 먼저 합의하는 지혜를 발휘해봅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도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기록원을 설립해 국회의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록관리도 돕겠습니다.

삼권분립을 온전하게 실현해야 민주주의입니다.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예결산 기능 강화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한편으로,
그릇된 문화와 관행의 개선을 다른 한편으로
행정부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사명을
온 힘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곁에서 국회를 느낄 수 있게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