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여야 함께 해법 강구해야"
"제3자 특검법 결단해야…증거조작 의혹도 담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료대란 대책을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 함께 만들어 해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대란이 공식의제에서 빼자고 얘기가 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한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의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다"며 증거조작 의혹도 함께 특검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이제 결단하셔야 된다. 입장이 난처한 것도 이해한다"며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나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좋은 성과로 연결되길 저도 기대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사회적 불안도 너무 커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실질소득의 감소, 경제 구조적 침체 그리고 사상 최대로 기록되는 임금체불, 자영업자 폐업까지 전부 심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회담이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생중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도 이제 여야가 만나면 서로 존중하고 동질점을 찾는게 아니라 차이를 먼저 드러내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만나면 더 갈등이 격화된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만남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양보하는 그런 태도, 특히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 대해 뺏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먼 남들이 보는 공간에서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내 속을 얘기할 수있는 기회가 필요해서 굳이 생중계 재고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께서 수긍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회담에 공식의제가 마련돼있는데 여러가지를 합의했습니다만 의료대란이 공식의제에서 빼자고 얘기가 된 것 같아 참 안타깝단 생각을 했습니다.
한 대표께서도 정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한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의 문제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께서 말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개혁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늘려야된다',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해야된다'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 대화를 통한 양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 사회적 비용 너무 큽니다.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를 불러오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해 총 발생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불안합니다. 갑자기 저나 가족들이 밤에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실효적 대책은 대화로 만들어내더라도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 인식, 토론, 대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대란 대책이 국회내에서 여야 모두 함께 만들어 해법을 강구해야된단 말씀드립니다.
전국민 관심사이고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죠. 해병대원 특검법을 한 대표께서도 전 국민 상대로 공언했습니다. 저는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지금도 안 바뀌었을거라 확신합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까.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 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나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 벗어날 수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해야될 일이기도 하고 이제 결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저희가 적극적 검토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전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도 적정선에서 대화해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지원이라고 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 쿠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있는 소비진작정책입니다.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진작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란 말씀드리고 이해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자꾸 균등 지원 말씀하셔서 저는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 개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원하지는 못할 만큼 같이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반사적 이익을 같이 누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차등 지원 선별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좀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간과할 수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 또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습니다. 근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즉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미화하는 이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입니다.
이런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에서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인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아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은 심각하게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어.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합의되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실질적 실효적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정부도 정부지만 여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쌀값, 한우값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결국 식량 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데 20만원 쌀값 약속을 안 지켜서 현재 17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러다가 대한민국에 식량 주권의 위협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 RE100이나 탄소 국경세를 대비하고 또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실질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반도체 또 미래 과학기술 투자 역시도 함께 얘기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금투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교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의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을 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포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또는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 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자산관리 계좌 이걸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금투세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인정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또는 폭언하고 비방하거나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잘 보시겠지만 저는 특정 개인 비방 잘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막기 때문이죠.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한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국익 중심의 정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상대도 일정 정도를 얻고 나는 그보다 좀 더 얻겠다 또 다른 것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죠.
제거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가 됐습니다.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 같은 점들을 좀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같은 점들을 실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이 중에 여야 간에 공통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통 공약들을 합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계속 제안했는데 지금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 대표께서 좀 전에 합의되는 공감되는 일들은 좀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 공약을 처리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대의입니다. 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그게 가장 정치의 근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선택의 무게를 잘 이해하시고 존중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내가 내는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옳은 태도입니다. 다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일 수도 있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를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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