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이견이 상당한 가운데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의 <이슈 터미네이터>프로그램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나와 1시간 동안 '맞짱토론'을 벌인다.
방송은 30일 오후 4시에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이슈터미네이터'는 뉴스핌이 이달 새롭게 선보인 정책이슈 토론 프로그램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책 이슈와 여러 입법 과제를 놓고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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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왼쪽부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서 대화중인 모습. 2024.08.29 yunyun@newspim.com |
이번 <이슈 터미네이터>에서는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의 진행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논쟁의 핵심인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시행 등을 놓고 양 토론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최은석 의원은 "2년 유예 보다 일단 폐지하고 모든 여건이 성숙됐을 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없애고, (금투세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획일적 의견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이 시행하자"라면서 "다만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그외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더욱 고려하도록 하는 골자로 한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이사들의 배임죄 처벌 목적으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언급하며 주장을 펼쳤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 대 0.35로 산정됐다. 당시 지배주주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반발했다.
오 의원은 "제일모직에는 이득이 되고 삼성물산은 손해를 보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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