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신임 대법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예방(8.26)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05:00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본관에서 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후 2024 하반기 승진임용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같은 날 우 의장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신임 대법관을 예방하고 의원회관에서 KOREA AI 포럼 창립식에 참석한다. 이후엔 국회운동장에서 열리는 22대 국회개원 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자리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연다. 

김건·전종덕·염태영·임광현·조승래·박찬대·정혜경·박수영·박주민·안철수·김용민·권영세·김주영·한지아·정태호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6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본관 316-1)

09:40 2024 하반기 승진임용자 임명장 수여식(본관 246호)

10:30 신임 대법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예방(의장접견실)

13:50 KOREA AI 포럼 창립식(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6:00 제22대 국회개원 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국회운동장)

◇상임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건 의원실 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전종덕 의원실,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염태영 의원실 등,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임광현 의원실,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조승래 의원실 등, 집합건물에서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원룸·오피스텔의 관리와 1인가구 주거복지 실현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50 박찬대 의원실 등, 범국가적인 AI 산업 육성 및 AI 생태계 조성(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정혜경 의원실 등,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14:00 박수영 의원실 등,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주민 의원실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 ESG를 통한 주식시장 부스트업 실현(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안철수 의원실 등,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용민 의원실 등, 미래정당 혁신연구회 국회연구모임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권영세 의원실 등,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주영 의원실 등, 석면관리제도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 수사부터 중독 사후관리 방안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정태호 의원실 등,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4회차 :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거부 1만 노동자 의견 개진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09:40 황정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김성환 의원, [전력망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 기자회견]

13:20 백승아 의원, [서울 15개 대학 2024년도 대학별고사(수학) 선행출제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