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 구멍]② 정부, 13년간 전수조사 無...불법 간호학원 방치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7:28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0: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1년 전수조사가 '마지막' 조사
복지부 한 번도 전수조사 실시 X
간호학원, 불법·편법 운영 반복

간호 인력의 한 축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는 90만여 명으로 50만 명 대인 간호사보다 1.8배 많다. 역할도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라 간호조무사 수요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이지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기획 취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신수용·신도경·송현도 기자 = 간호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전수조사는 10년 넘게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불법·편법 운영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 구멍] [단독]① 불법·편법 판치는 간호학원…가짜 간호조무사 자격증 만연, 2024년08월19일 뉴스핌 보도 참고>

◆ 간호학원 '허위 증명서' 고질병 반복...정부, 10년 넘게 전수조사 無

의료 이미지. [사진=셔터스톡]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을 마지막으로 13년 동안 전국 간호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전수조사로 간호학원 514곳 중 99곳이 적발되자 교육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국가시험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간호 관련 전문대를 나와도 간호학원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듣고, 의료기관에서 병원 실습을 해야 한다.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간호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이 자리한다. 서울시는 2012년 허위 이수 증명서를 작성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44명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소했다.

2018년 서울 강동구의 한 학원에서 학원생 139명을 대상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최근에도 서울 시내에 있는 간호학원 여러 곳에서도 이같은 불법·편법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두 부처는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인력과 예산 부족을 꼽았다. 교육부는 간호학원 외에도 보습학원 등 9만 개가 넘는 학원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 인원은 약 4명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하루 정도 학원 현장 방문해 심사하며, 서류 위주로 심사하기에 (허위 여부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전수조사와 함께 출결관리를 전산화하거나 병원 실습 관리자를 두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책임 떠넘기는 교육부·복지부…문제 해석·판단 엇갈려

보건의료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판단도 두 부처는 엇갈렸다. 간호학원에서 암암리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복지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간호학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 간호학원 관리 권한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탓에 간호학원에 대한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산하 교육청은 학원법에 따라 간호학원 점검과 행정처분을 맡는다. 교육부는 교습 시간 위반과 같은 교육 시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의료법에 따라 간호학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위탁해 3년 주기로 해마다 간호학원 약 150곳을 선정해 정기 점검을 한다. 매년 이 숫자는 달라진다. 이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거쳐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학원은 576개다.

두 기관 모두 상시 점검 제도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에 대한 포상 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참여율도 낮다.

교육부는 간호학원에 대한 지정 평가 운영을 복지부가 맡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주체와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학원에 대한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 측은 "병원 실습 등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복지부가 지정·평가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주체"라고 해명했다.

반면 복지부는 "간호학원 불법·편법 운영 책임은 교육부 산하 교육청과 복지부 모두에게 있다"면서도 "개별 학원에 대한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기준이 달라 (두 부처가) 충돌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중앙정부에서 조율을 통해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할지 기준을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