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육군 부사관, 작년 4000명 절반만 선발…5년간 軍 부사관 지원 55% 급감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5:57

선발 인원 25% 줄어…ROTC 정원미달 대학 75%
5년간 사관학교 퇴교생 589명…초급간부 대책 시급
허영 의원 "봉급 인상·주거 여건·장기복무 선발 확대
전역자 재취업 지원…예산 확보 '가고 싶은 軍' 노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해 육군 부사관 8800명 모집에 절반도 안 되는 4000여 명만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황을 보면 2019년 대비 2023년 군의 부사관 지원 인원은 무려 55%, 선발 인원은 25%나 급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허 의원은 "우리 군의 초급간부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호(정면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2024년 8월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국방부와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함께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과 획득율 향상'을 위한 현장 정책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최근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은 2020년 1만801명과 비교해 2023년 7691명으로 29%나 급감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해병대 부사관 지원은 ▲2019년 4만7874명 ▲2020년 4만1399명 ▲2021년 4만946명 ▲2022년 3만4419명 ▲2023년 2만1760명이다. 이 가운데 선발은 ▲2019년 1만288명 ▲2020년 1만801명 ▲2021년 1만1386명 ▲2022년 1만299명 ▲2023년 7691명이었다.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선발 현황. (단위:명) [자료=허영 국회의원]

초급장교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육군 3사관학교도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10%) ▲2020년 3개(2%) ▲2021년 11개(10%) ▲2022년 60개(55%) ▲2023년 81개(75%)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급락했다.

사관학교 퇴교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육·해·공·3사관)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이다.

최근 5년간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허영 국회의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 임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 학생을 뽑아 장학금을 주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해마다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된다.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한다. 2016년 1기 임관은 27명으로 임관률은 96.4%였다. 하지만 2023년 4명 임관으로 임관률 17.4%에 불과했다.

한 초급간부가 2023년 3월 14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서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허 의원은 "초급간부 인력 부족 원인은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군 간부 숙소 노후화도 문제"로 꼽았다. 군 간부 숙소 10만 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만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만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됐다.

노후화 숙소 리모델링도 부진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만186인실에 불과하다.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도 555인실이 남아 있다.

허 의원은 "간부 중심의 군 인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 장기 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육군 부사관은 54%만이 장기 복무자로 선발됐다. 장기 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군장교(ROTC) 대학 정원 미달과 경쟁률 현황. [자료=허영 국회의원]

허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간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국가의 처우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봉급 인상과 주거 여건 개선, 장기 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을 통해 초급간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 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도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