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부사관 장기복무, 결격사유 없으면 선발"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4:44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4:44

김선호 차관, 육군부사관학교 현장 토의
부사관 지원율 제고·복무여건 개선 논의
급여 인상·수당 심의 절차, 행정 간소화
부대 시설 관리·청소, 공무직근로자 전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일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을 결격사유 없이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수 획득·장기 활용'의 항아리형 인력 운영 구조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부사관 급여 인상과 수당 심의 절차를 기존 서면에서 국방 인사정보체계 기능 개선을 통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선호(정면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국방부와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함께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과 획득율 향상'을 위한 현장 정책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부대 관리 분야도 적극적인 아웃소싱 추진을 통해 상시 업무인 시설 관리와 청소는 공무직 근로자가 전담토록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사관 급여 인상과 수당 심의 절차 개선 ▲부대관리 분야 아웃소싱 추진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부사관 발전 협의체와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급 제대별 부사관이 전문 분야에 능통하고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일선 각 군과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 부사관들의 이탈 현상과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현장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와 열악한 주거 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 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다.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해병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길 기대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 원사는 "마디마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과 공감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호(앞줄 왼쪽 여섯번째) 국방부 차관이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국방부와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함께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과 획득율 향상'을 위한 현장 정책 토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현장 토의에서 도출된 과제를 ▲경제적 보상 확대로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책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한다.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열어 과제별 성과 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부사관의 역량이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 토의에는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중·상사 희망 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김 차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현상 분석과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