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2기 지도부'가 닻을 올렸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이해식 의원, 조승래 의원을 각각 신임 당대표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하며 지난 4월부터 임기를 이어 온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번 인선은 '친명 일색'이라는 평이 나오는 신임 최고위원단과 달리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로 꾸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진 의장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꺼내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더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진 의장의 유임과 금투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관련 당론 수렴을 연관지어 바라보는 시각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대선까지 내다본 '중도층 외연확장' 기조의 일부라는 주장과 동시에 몇몇 정책적 사안만을 두고 당대표 인선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동시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회견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금투세 유예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정책 방향성이 수도권 중도층을 겨냥해 '우클릭'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이탈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 라디오 및 모두발언에서 금투세 유예 관련 "(이 대표의) 개인 입장일 뿐"이라며 부분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재원을 환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강화 조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내용을 보완하되 금투세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쪽으로 총의를 모은 분위기다. '종부세 완화'에 관해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상속세 인하는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기 때문에 찬성할 순 없다"면서도 "금투세는 취지 자체는 괜찮지만 시행하는 데 있어 보완할 것이 많이 발견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보완할 건 하자는 쪽으로 (기재위 내) 의견을 모았고, 이 대표 입장도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종부세에 관해선 "2022년 개편으로 부담을 많이 줄였고, 해당자 수도 1/3 수준으로 줄었다"며 "향후 의총에서 금투세 논의는 많이 오가겠지만 종부세 자체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세부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의총에서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융투자 양도 수익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9 leehs@newspim.com

기재위 소속의 박홍근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대표도) 초기엔 금투세 유예 검토를 이야기하다 보완 시행으로 선회한 것 아닌가.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폐지는 안 된다는 거고, 보완에 더 방점을 찍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애초에 250만원에서 (2019년) 1000만원, (2020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1억원은 과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일단은 제도 도입을 해놓고 보자는 현실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를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 언급한 것을 두고 "이 대표 입장도 거기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논의가 당 정책조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의원총회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진 의장의 유임과 당론 수렴을 연관짓는 시각에 대해서도 의원들 개개인마다 의견이 갈렸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인선 관련 "지난 총선 끝나고 임명한 분이니 3개월만에 바꾸는 것도 모양이 별로 좋진 않다"고 했다. 그는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고, 일부 정책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잘라내면 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또다른 중진 의원은 "한두 가지 사안만으로 유임을 결정했겠나, 전혀 무관하다 생각한다"며 이번 인선과 세제 개편 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선도 다 치르지 못할 지도부인데 대선 이야기는 너무 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책조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금투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당론을 갈무리할 전망이다. 이후 세법 제·개정안을 심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여야 협상이 시작된다. 

통상 11월 말 구성되는 조세소위는 위원장 자리가 어느 당에 돌아가느냐에 따라서도 논의 방향 및 속도가 영향을 받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통화에서 "만일 이번에도 유예하면 그다음은 거의 대선 정국이다. 그럼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 우려했다. 

차 의원은 "금투세는 시행 시기가 임박해 있고 논란이 많으니 9월 중 국회에서 특별한 소위를 구성해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특별한 선거가 없을 때,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의 미비점과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보완해 시행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운용과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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