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및 세제개편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관해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대표가 여당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 결단을 통해 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실현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70년 갈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곧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전향적 세수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선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연금개혁 합의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이 내놨던 '모수개혁 우선합의안'에 "구조개혁이 빠진 소득대체율 44%로는 재정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게 22대 국회 개원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합의를 위해 제안했던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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