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거덜 날 지경인데 尹, 또 부자감세"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정부 대책 못 내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해선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원내대표와 긴밀히 상의해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 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감세를 한다"며 "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 4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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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4.06.18 leehs@newspim.com |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며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데, (정부가)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고공행진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며 "민생회복 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시기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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