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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사도광산 진실수호' 방일단 "尹 정권, 친일로 국민 기망…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1:57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 강제동원 조선인 역사 은폐되고 있어"
"尹 정부, 일본 입장만 대변하는 건 대표 자격 상실이자 국격 훼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3당 소속 '사도광산 진실수호 방일단' 의원들이 19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관되게 굴욕적 자세와 대변인 역할을 견지해 온 윤석열 정부는 혹시 대일 협상에서 이길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인지, 이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외통위 소속의 이재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들은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등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와 니가타현 사도섬을 방문,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기록의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3당 '사도광산 진실수호 방일단'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 이뤄진 일본 도쿄와 니가타현 사도섬 방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9 yunhui@newspim.com

이들은 이날 회견문에서 "일본 당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일본 당국이 군함도(하시마섬) 등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전시를 약속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거론했다. 

이어 해당 센터에 대해 "실상 강제동원의 역사를 은폐하고 부정하는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사전 예약제에다가 10명씩 3번, 30명만 입장할 수 있는 장소로, 일본인조차 큰맘 먹지 않고서는 찾아가기 힘든 곳에 숨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방일단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방일단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처럼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역사적 책임을 촉구했다"고 했다. 

또 "일본 당국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면담을 거절했고, 의견서의 현장 접수마저 거부했다"며 "이에 우리는 박철희 주일대한민국대사를 만나 '공식 외교 경로'로 일본 외무성에 전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주일 한국 대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 부각했다.

이들은 이번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명시를 약속한 '아이카와향토박물관'에 대해서도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전시장은 매우 비좁았다. 전시물 대부분 간이 게시대에 인쇄물을 붙여놓은 형태였고, 유물이라고는 사실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나무 도시락' 한 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고통받았던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는 불분명하거나 은폐되고 있었다. 또 우리가 추도제를 지냈던 조선인 기숙사터는 관련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돼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희생을 축소하려는 일본의 행태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유네스코 등재 구역 곳곳에 사실을 전시하고, 조선인 기숙사터 등 방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보존하고 기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한일이)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일본 당국이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니가타현 사도시를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실사하는 가운데 일본 당국의 비겁한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를 겨냥해 "한국 측 협상 책임자는 단 한 차례도 사도섬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일본 당국이 공식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책임질 일도 없다는 태도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만히 앉아 고개만 끄덕거리며 인정한 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친일 정권임을 감출 양심조차 없나. 언제까지 국민을 기망할 생각인가"라며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친일 행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회견 종료 후 이어진 질답에서 김준형 의원은 "(사도광산은) 외교통일위원회 문제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제기도 해서 소속 여당 의원 3명과 국회 차원에서 같이 가려고 추진했는데 거절당했다"며 "거절 이유가 놀랍고 실망스러웠던 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라이트 세계관을 가진 많은 이들이 국책연구기관,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역사전쟁이 한일 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승부가 갈린 것처럼 일본의 의도대로 가고 있고, 정부는 적극적 방조 내지 공모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계속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관련 간담회나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역사쿠데타 저지 TF(태스크포스)'와의 공조 역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일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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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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