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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국립병원 女수련의 강간·살해 항의 시위 확산...의사들 파업 돌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6:08

의사협회, 17일 6시~18일 6시 의료 서비스 중단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국립병원에서 발생한 여성 수련의 강간·살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시위 규모가 확산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힌두스탄타임즈 등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이었던 전날 인도 전국 도시에서 시위대 수십 만명이 촛불을 들고 밤새 행진했다. 시위대의 손에는 '정의를 원한다', '더는 성폭행은 안 된다', 강간범 옹호를 멈춰라'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이 들려 있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 9일 인도 서벵골주 주도 콜카타의 국립 RG카르의과대학에서 발생한 여성 수련의 강간 및 살해 사건으로 촉발됐다. 근무를 마치고 병원 세미나실에서 잠들었던 31세 수련의는 반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성기와 눈,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목 연골도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잔혹하게 구타당하고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여성을 겨냥한 성범죄가 의료 시설인 병원에서까지 발생하면서 인도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서벵골주 의료계는 즉각 파업을 선언했고, 이후 다른 주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대학생들이 파업에 동참한 데 이어 전국 범위로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인도의사협회(IMA)는 전국 파업을 선언했다. 17일 오전 6시부터 8월 18일 오전 6시까지 전국 의료기관은 응급실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의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 외래 진료와 비필수 수술이 중단된다.

시위대는 법적 개혁 및 성범죄 근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성폭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의료진 처우 개선과 함께 여성 인권 보장, 성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IMA는 보건부에 서한을 보내 "비인간적인 업무 부담과 직장에서의 폭력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가 2012년 뉴델리 여대생 집단 성폭행 및 살해 사건 이후 성범죄 관련 범죄 형량을 강화했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현지 활동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VRB) 자료에 따르면 인도 내 여성 대상 성범죄는 연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만 5000건을 기록한 뒤 2016년 3만 900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에는 3만 1000건의 성범죄 사건이 보고됐다.

당국이 최소 10년형, 피해자가 12세 미만일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높인 데 더해 처벌 대상 기준을 16세로 낮췄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레베카 엠 인도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일부 성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며 "법률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율은 낮은 수준이다. NCRB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발생한 성범죄의 유죄 판결율은 27~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5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 법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뭄바이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사람들이 2024년 8월 14일 인도 뭄바이의 한 거리에서 콜카타의 정부 운영 병원에서 수련 의료진의 강간 및 살인을 비난하는 추모 집회에서 포스터를 들고 있다 2024.08.16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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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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