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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김경수 복권, 통합 차원에서 내린 결단…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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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 권한, 통치 행위로 존중돼야"
"여야 간 갈등 극심…개원식 할 분위기 아냐"
"금투세 시행,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커질 듯"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구조개혁 같이 가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송기욱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을 단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통치 차원에서 정치화합, 국민통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yym58@newspim.com

그는 "복권과 관련해 '댓글 공작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린 엄중한 범죄다', '본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고, 여러 정치인 사면과 함께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런 목소리를 다 경청하시면서 통합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의견은 제시하되 대통령의 통치 행위,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개원식을 할 분위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제2당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관례상 역대 여당이 차지해 오던 운영위원장까지 다수의 힘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그 이후에도 국회에 상정하는 법안들이 전부 21대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상임위 숙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본회의 통과 강행 처리 시도했다"며 "국회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양당 간 갈등·대립 속에서 본회의 상임위는 계속 진행이 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소강상태에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보기 좋은 개원식도 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정쟁을 멈추고 개원식도 하고 여야 간 숙의하는 민생을 위해서 국민, 국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엇박자를 보인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 "한 대표와 이견이 없고, 있다고 해도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일부 기사가 저와 한 대표 간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대단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한(친한동훈)보다 한 대표와 제가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상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 서로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간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보궐선거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 "선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대선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야당도 아마 내년에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고 해외주식투자자가 지난 6~7년 사이 10배 정도 더 늘었다"며 "주식시장 투자자 행태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우리 주식시장이 취약한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선 "정공법인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며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선 "돈 뿌리기 식 현금성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라. 언제든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며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재정 안전장치 마련,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 등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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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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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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