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등 여야 55명 포함…"통합·화합 기회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2:55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2:55

"김경수 복권, 범행경위·형평성 등 고려해 결정"
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등 기업인 15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13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명단에 올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서민생계형형사범·특별배려수형자·경제인·경제인·전직주요공직자·정치인 등 121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5일 0시부로 사면·복권된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특사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 여야 정치인 5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지난해 1월 '신년 특사'로 잔여 집행을 면제받았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 결정과 관련해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 받은 사범들과의 형평성, 댓글 조작 사건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라는 점 등을 포함해서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1년 2월을 확정 받고 형기를 모두 채웠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기업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해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총 15명이 명단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 기준에 대한 질문에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 정도, 형 집행율과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여객·화물운송업·생계형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