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카카오엔터, 상반기 불법 웹툰·웹소설 2억7000만건 삭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차 불법유통 대응백서' 발간
아랍어권 최대 불법유통 사이트 비롯한 7개 대형 사이트 폐쇄 성공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권기수, 장윤중)는 2024년 상반기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망라한 '제 5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불법유통대응백서'에 따르면 총 2억 7000여 만 건의 불법물 삭제로 1차부터 4차 백서까지의 누적 불법물 차단수(2억 3000만여 건)를 상회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해 7개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세계 불법유통 사이트 단속 현황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4.08.13 alice09@newspim.com

기존에 진행해온 불법물 삭제는 물론, 운영자 특정을 통해 불법물 유통고리를 끊어내는 더욱 진화한 대응 전략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기술'을 통한 대응에 있다. 불법물 삭제도 어렵지만, 삭제해도 끊임 없이 재확산되는 불법 유통의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여러 명의 운영자가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처벌 및 폐쇄를 위한 운영자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는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수년 간의 노하우로 이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신원 특정에 성공해 24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90여 명을 찾아냈다.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 법적 대응에 착수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아랍어권 최대 불법사이트를 포함해 아랍어권 2위 불법사이트, 영어권 10위 내 불법사이트 등 7개 대규모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됐다.

나날이 속도감 있게 진화하는 불법물 차단 성과도 공유됐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총 2억 7000만여 건의 불법 웹툰, 웹소설을 삭제해 지난 백서에서 공개된 모든 차단 건수(2억 3000만여 건)를 뛰어 넘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검색엔진에서 불법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차단 활동을 진행한 결과 4월 기준 '구글 투명성 보고서' 저작권자 기준 '콘텐츠 삭제 분야' 글로벌 신고수 6위에도 등재됐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이 정부 및 기업의 정책과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 보안, 콘텐츠 삭제, 정보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보고서다. 이외에도 지난 7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구글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공식 파트너사에 선정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카카오엔터의 노력과 성과가 두각을 드러냈다.

5차 백서에는 저작권 유관 분야 전문가 인터뷰도 새롭게 수록됐다. 이는 수 년 간 이뤄진 집중 대응을 통해 유관 기관과 정부, 창작자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카카오엔터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CODA 해외저작권보호국 마사하루 이나 국장, CP(Content Provider)사인 삼양씨앤씨 박성인 대표,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 김동훈 작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한승호 수사관 5인과 함께 더 나은 협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를 나눴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카카오엔터에서 창작자 권익과 저작권 보호에 앞장섬에 보호원장으로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앞으로 민간 권리자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청취를 통해 침해 공동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CODA 해외저작권보호국 마사하루 이나 국장도 "범국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권리자들이 협력적 논의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카카오엔터와 함께 권리자 차원의 공동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창작자인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 김동훈 작가도 "카카오엔터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며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콘텐츠업계를 통틀어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불법유통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며 "불법사이트 폐쇄의 초석이 되는 운영자 특정 기술, 그동안의 활동 노력으로 단단하게 구축된 국내외 저작권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본격적인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