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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광장, 소상공인 대상 '맞춤 법률 특강'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8:06

문래동 소상공인 특화 대응 방안·분쟁 사례 소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과 연계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3층 강의실에서 소상공인 3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 특강을 진행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소상공인 맞춤 법률 특강 전경. [사진=법무법인(유) 광장 제공]

이번 특강을 맡은 광장 소속 변호사들은 문래동에 다수 분포해 있는 철공 제조업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주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알아둬야 할 주제 등 총 4개를 선정했다.

먼저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특허권·지식재산 제도를, 엄윤령 변호사(변시 5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서 개념과 분쟁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오용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직원 고용을 주제로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을 소개했다.

또한 홍석표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거주자나 임차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주제로 문래동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 철공소 등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분쟁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알아야 할 법률이 아주 많은데 꼭 필요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 제공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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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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