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2년만에 풀리는 서울 그린벨트…강남·강서 일대 1순위 후보

기사입력 : 2024년08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0일 17:25

서울 북부지역 그린벨트, 산악지대 등 택지개발 부적합
강남·강서지역 유력 후보지
경기권 1순위 '고양 대곡, 김포 고촌, 하남 감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후보지로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요자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력 후보지 인근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유력한 후보지로는 강남권과 강서 김포공항 인근, 송파 일대가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권에선 그동안 신규 택지 발표 시기마다 1순위로 거론되던 고양 대곡,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이 예상된다.

수요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사업자 선정, 보상문제 등 실제 주택공급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서울 강남과 강서, 송파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서울 북부지역 그린벨트, 산악지대 등 택지개발 부적합

정부가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올해 11월에 5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하고 내년에 3만가구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5만가구 가운데 1만가구 이상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5㎢를 해제한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은 사실상 신규택지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땅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공사비 인상에 따른 낮은 사업성과 각종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류지로 남은 땅인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 외곽 지역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150.19㎢로 서울 면적의 약 25%에 해당한다.

다만 북부지역 그린벨트 지역은 산악지대와 국립공원 등으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택지개발에 적합하지 못한데다 선호도도 떨어지는 지역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현재 강남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강남권이 해제 대상 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으로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등이 유력하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그린벨트 해제 1순위로 거론됐던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이 다시 검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양재동 식유촌과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 등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 지역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앞 그린벨트 부지 등도 거론된다.

자치구 가운데선 서초구가 가장 많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다. 서초구가 보유한 그린벨트 면적은 23.89㎢로 서울 전체 그린벨트 구역 가운데 16% 규모다. 이어 강서구(13%), 노원구(11%) 순이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거론되는데 따른 영향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자 정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날 서울시는 79개 법정동에 대해, 국토부는 송파구와 하남시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 경기권 1순위 '고양 대곡, 김포 고촌, 하남 감북'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권에선 신규 택지 발표 시기마다 1순위로 거론됐던 경기 고양 대곡,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이 예상된다.

고양 대곡지구의 경우 1기 신도시인 일산과 3기 신도시인 창릉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때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대곡소사선)이 지나는 대곡역이 있으며 올해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되면 4개노선 환승역이 된다.

김포 고촌지구 역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 후보지로 꼽힌 곳이다.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와도 인접한데다 인근에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고촌은 서울 강서구 바로 옆에 위치해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10분 만에 서울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남 감북지구 역시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으로 꼽혀왔던 만큼 유력 후보지다.

수요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쌓여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발하는 환경단체들의 대립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발표 직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과밀화를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 사업자 선정, 보상문제 등 실제 주택공급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신축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강남권과 재건축 추진 지역인 여의도, 용산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사키기 위해선 이 지역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에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3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가며 공급을 확대하는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그린벨트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지역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