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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정쟁, 사라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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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역대 이런 국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신정인 정치부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한창이었던 얼마 전, 오찬 자리에서 모 의원은 답답하다는 듯 이같이 말했다. 피로감 가득한 그의 얼굴에선 자조 섞인 한숨이 새어 나왔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0건에 그친다. 이 기간 처리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개다.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모두 야당이 강행한 법안이다.

'여당 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무한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지겹거나 지쳤다는 반응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의도였으나 '무의미한 소모전', '체력전'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치르지 못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이다.

정치부에 온 지 한 달. 반복되는 여야의 '힘겨루기'를 보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갔다. 청문회와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립각은 좁혀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의원들 간 충돌은 여전히 참혹하기도 했다. 청문회장 앞에서 막말과 고성은 물론, 몸싸움으로 부상자까지 속출했다.

최근 문득문득 '싸우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국민의힘 백드롭 문구가 떠오른다. 문구가 의도한 바가 이 같은 싸움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정쟁 쳇바퀴 속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입 모아 '협치'를 외치던 초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8월에는 민생만 바라보는 국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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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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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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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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