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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청년 정치는 열정페이 아닌 재정 지원으로 성장"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4:35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 인터뷰
"청년위 있지만 재정 지원 부족...시스템 구축해야"
"인재영입, 다양한 청년의 입당 발판되기도"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 "'법대로 한다고 떵떵 거렸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전화했느냐.' 며칠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임대인에게 법대로 하겠다고 전화하자 들은 답변이다. 법대로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 실제로 정부 지원의 전세자금 대출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실태 조사해달라. 22대 국회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 입법 보완을 통해 해낼 수 있다." (이연진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며 살아왔다. 27살 여름.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데리고 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탈가정청년은 가정 불화,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원가구에서 나온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살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집을 나왔기 때문에 독립과 다르다. '탈가정청년'이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박선숙 민주당 청년당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 서울청년 연설대전' 본선 진출자인 이연진씨와 박선숙씨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말이다. 이들이 제시한 전세사기와 탈가정청년 문제뿐 아니라, 이날 연설 대회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노동 ▲저출생 ▲가족돌봄청년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 서울청년 연설대전은 노성철(39)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서울 동작구의원)이 위원장 몫으로 지급하는 예산의 절반가량(500만원)을 투입해 기획한 행사다. 올해는 규모를 좀 더 키워 서울·경기·인천 권역별 행사로 기획하려 했으나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쳐 지난해보다 조용히 치르게 됐다.

노 위원장은 민주당에 괜찮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연설대전을 꾸렸다. 그동안 청년위에서 활동하면서 공개경쟁을 통해 발탁된 이들이 청년 도의원이 되고, 청년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다.

◆ "청년위 있지만 재정 지원 부족...정치 활동 보장해야"

문제는 청년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이다. 노 위원장은 "청년위원장에게 주는 예산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해는 1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의 임기가 올해 8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월급이 100만원인 셈이다. 위원장은 그나마 박봉의 활동비라도 받을 수 있지만 위원장이 임명하는 청년위 간사는 정해진 급여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무급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2022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정당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이 '청년정치 발전비'로 책정되지만 당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청년들이 발전비를 쓰려면 당의 결재를 받아야만 한다.

노 위원장은 청년 정치인 육성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재정적 지원을 꼽았다.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으면, 열정이 있어도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에서 주는 예산은 오롯이 청년위 활동비로 쓰고, 생계에 필요한 비용은 알아서 해결한다.

이른바 '열정페이'를 감당하고서 청년 정치에 뛰어들어도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당내 청년들은 총선 때마다 인재 영입 등으로 '벼락공천'된 이들에게 밀려나기 일쑤다.

◆ "인재영입, '벼락공천'이지만 다양한 청년의 입당 발판되기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의 인재 영입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은수(39) 최고위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7호 인재로 영입됐다.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울산 남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두 달여 만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긴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선거 두 달 전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 짧은 것 같더라. 제대로 된 결속, 화학적 결합은 사실상 어려웠다. 지나고 나니 완주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싶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히려 낙선 후 정치 경험을 쌓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말 여성·청년이자 험지 출마자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전 최고위원은 "웬만하면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전부 참석하려 한다. 엄청난 훈련이 된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연설 변화, 상황 변화를 지켜보는 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 최고위원은 보다 다양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인재 영입제도도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저 같은 사람에겐 인재 영입 제도가 꼭 필요했다. 때를 놓치게 되면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서"라며 "다양한 청년들이 당내에 들어오기 위한 발판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특히 저처럼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여성·청년 정치인은 굉장히 찾기 힘들다"고 짚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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