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북한, 두달간 대남풍선 10차례 3600개 부양…대남 확성기 20일 틀기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軍당국 5일째 전면 대북 확성기 방송
北, 대북 방송 상쇄 '소음방송' 맞대응
北, 5월 28일부터 2개월간 풍선 살포

서울 심장부 용산 상공서도 육안 식별
종이·비닐 쓰레기 풍선 바람 타고 다녀
대통령실 청사·인근 도로 다수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두 달 가까이 남한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응해 10차례에 걸쳐 3600여 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21일 오후 1시부터 5일째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을 하고 있다.

북한도 남측의 대북 확성기 가동에 맞대응해 대남 확성기를 지난 7월 20일부터 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남 풍선 낙하물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개포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 떨어져 군 화생방 요원들이 긴급 출동해 방탄복과 방호복 차림으로 수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군(軍) 당국은 지난 6월 9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최전방 부대의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3시간만 했다.    

하지만 군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대남 풍선을 보내자 지난 7월 1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가량 전선별로 돌아가며 제한적으로 가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7월 21일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자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든 전선에 걸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전면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은 남측의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7월 24일 바람을 이용해 서울의 심장인 용산 대통령실 상공과 인근까지 대남 종이·비닐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 

북한의 대남 풍선은 지금까지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청사 경내와 인근 도로까지 다수의 종이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살포됐다. 24일 오후 늦게까지 대통령실 상공에 대남 풍선이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것이 육안으로 목격될 정도였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관측 장비로 실시간 감시하며 낙하 후에는 안전하게 조치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풍선 낙하물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개포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 떨어져 군 화생방 요원들이 긴급 출동해 방탄복과 방호복 차림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군 당국은 북한 풍선이 뜨는 순간부터 이동 경로를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용산지역으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유입돼 관계 기관과의 공조로 안전 위해 요소를 평가하고 있다. 사전 배치된 화생방 부대를 포함한 초동 조치부대들이 신속·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21일부터 최전방 부대의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을 하고 있다.

북한도 남측의 대북 확성기 가동에 맞대응해 대남 확성기를 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7월 20일부터 전방지역에 최근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통해 남측 방송을 상쇄하기 위한 지지직거리는 기계음 소음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10차례 걸쳐 살포하고 있다. 남한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 방식으로 7월 25일까지 3600여 개의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북한의 대남 풍선은 ▲5월 28∼29일 260여 개 ▲6월 1∼2일 720여 개 ▲6월 8∼9일 330여 개 ▲6월 9~10일 310여 개 ▲6월 24일~25일 350여 개 ▲6월 25~26일 250여 개 ▲6월 26~27일 180여 개 ▲7월 18~19일 200여 개 ▲7월 21~22일 500여 개 ▲7월 24~25일 500여 개 등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