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민주당 '주주보호 상법 개정' 토론회 23일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09:16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9:16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및 이사충실의무 주제 발표
해외연기금의 관점에서 본 한국자본시장의 매력과 문제점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보호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여론을 모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할 의도이다. 

박상혁,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이정문, 유동수, 민병덕(이상 정무위), 오기형(기재위)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상법 개정 토론회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7.15 hkj77@hanmail.net

첫 세션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상장기업 ROE와 자본비용'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밸류업과 이사충실의무'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에는 손창완 연세대 교수, 황현영 자본지장연구원 박사,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EM 주식부문 대표,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학계와 경제단체부터 유럽 최대 연기금 운용역과 금융당국 담당자까지 골고루 참여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맡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증시가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형 주식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의 이익이 주주에게 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기업가치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진짜 밸류업'을 위해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연구소, 주주경제신문이 후원하며 행사 당일 주주경제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