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조기·드론·전자담배 재활용 방치…환경부, 폐전자제품 의무수거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3: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자담배·건조기·드론 등 신종 제품 급증…재활용 의무 없어
지난해 '50종→전품목' 의무수거 확대 밝혔지만 추진 안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건조기와 드론, 전자담배 등 신종 전자제품들이 급증하고 있어 재활용 의무수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유럽연합(EU)처럼 의무수거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건조기와 전자담배, 드론과 같은 신종 제품의 재활용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건조기·전자담배·드론 등 신종 전기·전자제품 급증…국내 회수 의무는 50종뿐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선풍기, 스마트폰, TV 등 50종이다.

EPR은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연간 출고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미이행 업체는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전자담배, 건조기, 드론 등 신종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업체는 신종 제품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부의 재활용 현황·실태 파악 등에 한계가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3년 1.1%에서 2022년 3.5%로 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통계가 생긴 2019년부터 꾸준하게 6% 내외를 기록, 2022년 기준 5.9%였다.

화순군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 방문 수거 운영 [사진=화순군] 2022.04.05 ej7648@newspim.com

가전제품업계는 연간 건조기 판매량이 2016년 10만대에서 2021년 26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드론업체 총매출액은 2022년 8406억원에서 2023년 9804억원으로 1년 새 16.6% 늘었다.

하지만 국내 전자제품 EPR 품목은 냉장고나 세탁기, 선풍기 등 50종에 그친다.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재활용 품목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재활용 의무가 없는 폐전기전자제품이 많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이처럼 전자폐기물 발생량 증가 속도에 비해 재활용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1월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이 총 5740만 톤(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 빠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EPR) 품목을 확대하고 전기전자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 선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소형 제품은 부피가 작아 따로 분리해서 모을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작은 부피의 제품 특성에 맞는 선별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 유럽처럼 전 품목 전기·전자제품 회수하겠다지만…확대 속도 느려

현재 유럽연합(EU)은 생산자에게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방향으로 EPR 품목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확대 발표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50개 품목에 한정된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일부 예외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외 품목은 일부 산업기기와 의료용 기기 등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이 시장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같은 폐기물은 시장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기기의 경우 사업장이 문을 닫을 때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등 다른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확대 방안이 마련돼도 규제 심사와 법령 개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시행 시점의 경우 법령 개정 완료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PR 품목 확대는 생산자 의무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연내 법령 개정을 목표로 곧 법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