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직 처리된 전공의 '9월 재응시 허용' 특례…수도권 쏠림현상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0:43

대한의학회 "의료 현장 큰 혼란 우려"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과도 '엇박자'
수련병원협의회, 동일한 권역·전공 제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도록 하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전공의가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도권 쏠림 현상 우려에 대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늘려 이같은 우려를 잠재울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가 지난 9일 복지부에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수련 특례, 수도권·인기과 쏠림 우려…지역 의료 강화에 엇박자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각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정원(TO)을 파악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오는 22일 시작하기 위해서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오는 9월부터 수련 재수강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학회)는 지난 9일 복지부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대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의료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지방 병원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 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지방 필수 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약화된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지방 병원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될 경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 정부 "지방 전공의 배정 비율 늘릴 것"…동일 권역·전공 제한 전망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위기 우려에 대해 지방 전공의 배정 비율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은 6:4다. 이를 내년까지 5: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년 만에 처음으로 6:4에서 5.5:4.5로 올해 전공의 인원을 배정했다"며 "내년도엔 5:5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가 지방에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한편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과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학, 지자체, 학생이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학금, 수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는다. 이를통해 전공의가 스스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같은 대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을 다시 받으려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15일에서 일주일 연장하고 사직 시점도 2월 29일로 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를 잘 해보겠다는 차원이라 불합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