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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들은 왜 업계를 떠나나...직접 타보니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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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배달원 7.3% 감소
- 배민, 7일부터 탄력적 배달 도입
- 배달 기사들, 배달비 '단가 하락' 비판

코로나19로 급성장했던 배달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배달라이더들이 이탈하고 있다. 통계청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45만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배달원의 수는 2023년 41만7천명으로 3만3천명이 감소했다. 또한 일부 라이더들은 배민이 최근 도입한 '구간 배달', 장마를 앞두고 적용된 '탄력적 배달' 등 정책 변화가 수익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플랫폼(배민커넥트)을 체험하며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AI추천배차 모드'를 이용해 모든 배차를 수락하며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본지 최지환 기자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에서 배달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360도 카메라 촬영)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배달기사들이 가장 바쁜 시간인 금요일 오후 5시. 배민커넥트 앱의 운행시작을 눌렀다.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의 동선과 주민 음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주문을 인공지능(AI)가 배차해주는 'AI추천배차 모드'를 이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규배달 1건을 수락해주세요'라는 알람이 뜬다.

본지 최지환 기자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망원동에서 배달하는 동안 한 오토바이가 동차선 추월을 하고 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전달지까지 5km가 넘게 걸리고 주변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재개발 지역으로 보내는 속칭 '똥콜'이다. 라이더들은 거리가 멀거나 중심상권에서 벗어나 배달 후 콜(배차)이 없어서 돌아오기 힘든 배달 장소를 '유배지', 이런 콜을 '똥콜'로 부르곤 한다. 실제로 배달 이후 콜이 들어오지 않아 인근 상권인 상암동으로 이동하자 그제야 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 도로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주행 중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플랫폼특수고용직)의 산재 사망자중 퀵서비스기사는 38명으로 45.8%를 차지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주행 중 팝업된 신규배달 알림의 모습. 60초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주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배민커넥트 안전보건교육 내용. [사진=배민커넥트 온라인 안전교육 캡처]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여러 건의 배달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간배달(알뜰배달) 중에는 신규배차가 계속 팝업된다. 운행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고 정차 후 콜을 받으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배차를 60초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창이 사라지는데 일일이 갓길에 정차 후 콜을 수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행 중 신규배차를 끌 수 있지만 최대 3건까지 배정되는 구간배달 중 끄면 추가 배차가 불가능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배민커넥트는 AI추천배차 말고도 일반배차 선택지도 제공하지만 콜 수가 적어 라이더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기상상황 등으로 라이더 수급이 어려울 때 지급하는 프로모션 역시 AI배차 이용자에게만 지급한다.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웨스틴돔 인근 교차로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3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웨스틴돔 인근 교차로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 동안 AI가 시키는 대로 운행한 결과 총 10건을 배달해 5만4660원을 벌었다. 이 금액에서 세금과 보험료, 기름값을 제하면 5만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다. '배달 황금시간'에 운행한 걸 감안하면 높다고 할수 없는 액수다. 일부 라이더들은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한건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과속과 법규위반을 한다. 특히 운임이 높아지는 피크타임에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간주행(차로사이로 주행)을 하는 라이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배달커넥트 앱의 보험 항목에 '보험 미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유상운송보험 없이 배달을 진행하면 사고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운행이 가능하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기자가 배달을 시작하기 직전인 2일 배민커넥트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폐지했다. 배민이 유상운송보험 확인절차를 생략하면서 배달 플랫폼 중 유상운송보험을 요구하는 곳은 이제 없다. 이륜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가정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 시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도 큰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무보험 차와 사고가 날 경우 피해를 당해도 합의를 못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주성중 라이더유니온 수원분회장은 "평소에 4000원 3000원짜리 콜을 받다가 피크타임, 프로모션 때 7000원 8000원짜리 콜을 받게 되면 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없이) 늙어 죽는게 모든 라이더들의 소원이다"고 전했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물가는 올랐지만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다"며 라이더 이탈의 원인을 꼽았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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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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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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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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