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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전 여는 강익중 "예술은 철학이란 바늘로 '영혼' 깨우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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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 작가 강익중의 화업 40년 결산전
대표작과 신작 등 60점, 9월29일까지 전시
화해와 소통,연결 꿈꾸는 방대한 작업 한자리에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이름은 강익중,호는 그냥입니다. 장난으로 지었다가 굳었습니다 /취미는 걷기. 온종일 걸을 수 있습니디. 김밥 두줄만 있으면 /고향은 청주. 하루에 열두 번쯤 생각합니다. 무심천과 우암산 때문입니다 /사는 곳은 뉴욕. 하지만 갈 곳은 떠나온 곳입니다. 저 푸른 곳".

[서울=뉴스핌] 고향인 청주의 청주시립미술관에서 화업 40년을 결산하는 회고전을 개막한 작가 강익중. 예전 KBS공개홀이었던 높이 10m의 전시실에 '내가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한글 문구, 직접 지은 시 등으로 이뤄진 한글프로젝트를 시현했다.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글 학습 열풍에 강익중의 이 프로젝트는 더욱 각광받고 있다. 한글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쉽게 배우는 길을 작업을 통해 피력하고, 부드러운 강익중 한글체를 개발하는 등 '한글전도사'이기도 하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04 art29@newspim.com

뉴욕에서 활동 중인 작가 강익중(Kang,Ik-joong)이 창작활동 40년을 기념해 고향 청주에서 개인전을 열며 공개한 자기소개서다. '그냥'이라는 호, 김밥 두 줄만 있으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다는 고백, 고향 청주 무심천과 우암산을 그리워하는 간절함이 느껴지는 자기소개서다. 

강익중은 청주시립미술관(관장 이상봉)에서 작가 커리어 40년의 대표작과 신작을 모아 지난 7월 4일 '청주 가는 길:강익중'전을 개막했다. 이번 회고전에는 강익중의 핵심 작품들과 함께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한 작품 등 설치·회화·드로잉·아카이브자료 총 60점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청주시립미술관의 '청주 가는 길:강익중' 중 작가의 다양한 드로잉을 모은 전시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04 art29@newspim.com

1960년 청주에서 태어난 강익중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1984년 뉴욕 유학길에 올랐다. 명문 미술대학인 프랫인스티튜트에 입학해 하루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1987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소통과 화합' '조화와 연결'의 메시지를 다양한 작품에 녹여내며 이제는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이다.

이번 청주시립미술관 전시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이자, 작가가 지난 40년간 추구해온 개념을 바탕으로 제작한 3인치(7.6cm) 작업인 삼라만상/해피월드, 달항아리 시리즈, 한글 프로젝트, 신작을 소재별로 구분해 일반에 총망라해 선보이는 회고전이다.

전시는 높이 10m의 본관 1층 전시장에서 시작한다. 한글의 자음·모음이 조화를 이루며 3000여개의 글자가 높고 넓은 벽면을 가득 채운 한글프로젝트 '내가 아는 것'이 관람객을 맞는다. '내가 아는 것'은 2001년부터 작가가 일상에서 느낀 삶의 단상을 시처럼, 일기처럼 써내려간 작품이다. 이번 청주시립미술관 설치는 야외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청주시립미술관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오픈홀 계단에 강익중이 설치한 작품 '무심천'. 2024.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11 art29@newspim.com

오픈홀 계단에는 청주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무심천을 형상화한 신작 '무심천'이 설치됐다. 검붉은 토양을 위에서 아래로 힘차게 가르며 낙하하는 물줄기가 역동적이다. 2층 전시장에는 청주의 우암산을 표현한 회화 '우암산'이 걸렸다. 작가는 청주시가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무심천은 '음'이자 어머니를 상징하고, 청주의 진산인 우암산은 '양'이면서 아버지를 상징한다며 음과 양,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관계로서, 두 작품을 서로 이어지게 설치했다.

[서울=뉴스핌]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한 '청주 가는 길:강익중'전에 출품된 강익중의 드로잉. 힘 빼고 편안하게 그리자는 생각에 일상의 여러 단면을 가뿐하고 속도감있게 담아냈다.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04 art29@newspim.com

2층 전시장에는 가로·세로 3인치 캔버스 회화 1만 여개가 빛을 발하는 '삼라만상/해피월드'가 설치됐다. 작가를 대표하는 3인치 크기의 작품(각양각색의 오브제들이 곁들여졌다)과 자연의 사운드가 어우러져 인간 삶과 자연의 파노라마를 시청각적으로 음미할 수 있다. 여기에 '달항아리' 시리즈와 '1000개의 드로잉', '탁구대' '꿈의 다리' 등의 작품을 통해 사람간 틈을 채워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고자 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개막일 작가는 전시 현장에서 각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예술가로서의 소망,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첫 전시실 높은 벽을 온통 채운 한글작업이 압도적이다.
-처음 이 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10m나 되는 천정고에 놀랬다. 예전 KBS 청주방송국 공개홀이었다고 했다. '이 엄청난 공간을 어떻게 이기지'하고 고민,고민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공간을 이길 게 아니라 공간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곤 내가 잘 아는 것들, 내가 쓴 문구들로 채우게 됐다. 그간 써온 4000건의 문구 중 150건을 골라 1전시실을 꽉 채웠다. 이를테면 "뜨거운 백사장 위를 달리면 무좀이 사라진다" "무더운 날엔 우리나라 지하철이 최고다" "마음이 느긋해야 잔병이 없다" " 나뭇잎의 이슬에도 작은 우주가 있다" "사랑은 바람으로 전해진다" "시간이 되어야 기차가 떠난다" "다다닥 소라껍질엔 파도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사랑은 희생과 충성의 준말이다"같은 글이다. (이 공간에 머물며 작가가 펼쳐놓은 글귀들을 따라가며 읊조리다 보면 무릎을 탁 치거나, 스르르 미소를 머금게 된다).

[서울=뉴스핌]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강익중 회고전 중 달항아리 회화 연작과 백자사발 설치작품 '우리는 한식구'가 전시되고 있는 2층 전시실 전경.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04 art29@newspim.com

▲무심천과 우암산을 표현한 작품이 여럿이다. 청주가 왜 이리 각별한가.
-어릴 적 여름이면 무심천에서 놀고, 봄가을이면 우암산에서 수없이 놀았다. 이번에 청주에 다시 와보니 (뉴욕에 살면서도) 내 마음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3인치 회화가 태어난 스토리가 흥미롭다.
-뉴욕 프랫인스티튜드에 처음 입학했을 때 매일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주간에는 공부하고 야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야채가게 같은 곳에서 일하며 지냈다. 그림 그릴 시간이 부족해 작은 캔버스를 여러 개 만들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지하철 안에서 작업했다.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캔버스에 스케치며 드로잉을 했다. 나중에 돈이 새기면 큰 그림에 옮길 생각에서 시작한 작업이다. 그게 지금의 3인치 작품이다. 객차 안의 군상들, 일상의 단편, 암기해야 할 영어단어 등을 3인치 캔버스 안에 그림과 기호, 문자로 끝없이 그려넣었다. (청주시립미술관에서의 이번 회고전에는 강익중이 1986년 뉴욕 소호의 우스터갤러리에서 'One-month Living Performance'를 펼치는 사진이 크게 확대돼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갤러리 지하공간을 빌려 3인치 캔버스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더벅머리 작가를 찍은 사진이다. 바닥에는 직접 만든 작은 캔버스들이, 벽에는 완성된 작품들이 빼곡히 걸려있다.)  

[서울=뉴스핌] 청주시립미술관의 '청주 가는 길:강익중'에 출품된 강익중의 시적 성찰로 가득한 드로잉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04 art29@newspim.com

▲3인치 회화,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3인치 회화를 10만점 이상 그렸다. 매일 매일 일기 쓰듯 그린 3인치 캔버스가 모이니 '삼라만상'이 되더라. 이 작업으로 국내외서 공공미술을 많이 했는데 모두 합하면 그쯤 된다. 그림만 그리던 것에서 오브제를 더하니 새로왔고(아들이 갖고 놀던 미니카 등 다양하다), 스피커를 달아 사운드를 더했더니 시청각 작업으로 발전했다. 나 혼자 그리는 게 심심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작업했고, 어르신들과도 함께 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공공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하게 됐다. 이제는 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작업이 됐고, 이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 특히 난민촌 어린이들과 북한 어린이들, 아프리카의 척박한 마을 어린이들과 손잡고 작업을 많이 했다. 또 어르신들과도 작업했다. 
-소통과 화해, 그리고 연결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북한 어린이들 그림은 두차례나 타진했는데 아쉽게도 아직 모으지 못했다. 아프리카 저 깊숙한 오지 어린이의 그림은 모았는데 말이다.

[서울=뉴스핌] 자신의 대표작인 3인치 작업 '삼라만상/해피월드' 앞에 선 작가 강익중.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캔버스에 일기 쓰듯 그린 작품과 아이의 장난감, 거리에 버려진 소소한 각종 오브제를 연결시키고, 사운드까지 곁들이니 삶과 자연, 우주가 어우러지는 융합적 세계가 됐다. 작가 왼쪽으로 유학시절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팔던 명품 짝퉁시계도 보인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4.07.11 art29@newspim.com

▲그렇게 모은 그림이 얼마나 되나.
-100만 장이 넘는다. 절반은 스캔을 떠놓았다. 우간다의 AIDS 걸린 어린이들, 보육원에 사는 어린이들, 암병동의 소아암 환자들의 그림도 있다. 세월이 흐르면 귀중한 문화도서관이 될 것이다.

▲작품 '삼라만상/해피월드'의 3인치 회화 사이로 명품시계도 보인다.
-저 시계(롤렉스 금장시계)에는 사연이 있다. 방학이면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팔던 가짜 명품시계다. 9달러에 떼다가 12달러에 팔았는데 깎는 손님에겐 10달러에도 주었다. 바로 옆에선 전수천(1947~2018)형이 선글라스 장사를 했는데 화장실 갈 땐 서로 자리를 봐주곤 했다. (훗날 전수천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선정돼 1995년 '방황하는 혹성 속의 토우'로 특별상을 받았고, 강익중은 1997년 3인치 작업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남북의 화해와 소통을 소망하며 제작한 강익중의 '탁구대'.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04 art29@newspim.com

▲백남준 작가와의 인연도 잊을 수 없을 텐데.
-그렇다. 1994년 휘트니뮤지엄에서 2인전을 개막한 후 백 선생이 내게 물었다. '1000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봤느냐'고. 그래서 나는 '100년이 아니고요?'라고 되물었다. 30세기의 세상을 물은 셈이다. 그 분은 무당 같으신 분이었다. 오른손으론 1000년 후의 미래를, 왼손으론 1000년 전의 과거를 생각하고 꿰뚫어 보던 철학자셨다.(실제로 백남준은 20세기를 움직인 사상가를 모은 민음사의 '103인의 현대사상'을 비롯해 국내외 여러 철학서에 등재돼 있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간 화해와 연결을 꿈꾼다.
-내가 생각하는 통합은 '멀팅 팟'이 아니다. 막 섞어 죽이 되는 게 아니라,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저마다 반짝이는데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거다. 그 조각들을 이어주고, 틈새를 없애는 일을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작가 강익중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임진강에 세우고자 하는 '꿈의 다리' 드로잉. [사진=청주시립미술관] 2024.07.04 art29@newspim.com

▲임진강에 세우고자 하는 '꿈의 다리'가 그런 건가.
-맞다.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 남북한 어린이들 그림을 모아 임진강에 둥그런 다리를 놓고자 한다. 언젠가 이 다리를 꼭 놓고 싶다. 허무맹랑하다고 할지 모르나 난 꼭 될 거라 믿는다. 

▲통일문제에 관심이 지대하다. 
-그렇다. 남북이 오랫동안 대치해 싸웠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도 언급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이슈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 가족을 칼로 찌르고 유린했는데 '끽'소리도 못했다. 칼을 꽂은 사람들이 그 칼을 뽑아줄리 없다. 우리 자신들이 뽑아야 한다. 이는 인권의 문제이자, 자존의 문제이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확실하게 청산해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청주시립미술관이 기획한 '청주가는 길:강익중'전의 포스터. 9월 29일까지 본관 1,2층에서 열린다. 2024.07.04 art29@newspim.com

▲이 시대 예술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나.
-예술가는 낚싯대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망망대해에 예술가가 힘차게 낚싯대를 드리우면, 과학자는 뭍고기를 끌어올리는 사람이고, 경제인은 그걸 합리적으로 자르는 사람이다. 정치인은 자른 뭍고기를 나눠주는 사람이고. 각자 소임이 있는데 출발은 예술가가 낚싯대를 던져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술가가 없이는 아무 것도 생기지 않는다.

▲당신의 작품은 따뜻하고 밝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힘들게 분투 중이다. 성공을 향해.
-성공은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다. (지금은 돈의 시대, 권력의 시대이지만) 자산가치(돈)나 명예같은 반짝이는 것에 중심에 두지 말고, 정직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씨름으로 치면 기본기같은 거다.

▲당신의 기본기는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 옆에 있는 것, 맘이 편한 것을 더욱 잘 파고드는 거다. 나는 일을 하면서 이 일에 진심인지, 솔직한지, 즐기고 있는지 늘 자문하곤 한다.

▲당신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예술은 철학이라는 바늘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내 자리에서, 내 방식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싶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볼 수 있었던 강익중의 40년 창작 커리어의 핵심 대표작과 신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청주가는 길:강익중'전은 오는 9월 29일까지 청주시립미술관 본관 1,2층에서 열린다. 미술관 3층에서는 청주가 낳은 또다른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고 윤형근 화백(1928~2007)의 대표작과 미공개 작품을 모은 '윤형근_담담하게'전(9월 29일까지)이 열리고 있다. 월요일 휴관. 관람료 성인 1000원.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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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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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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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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