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4일 처리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05

한민수 "尹 거부권, 쓰면 안 되고 쓸 수 있겠나…상식 가졌으면 쉽지 않아"
"검사 탄핵소추안, 적법한 절차로 발의…비위 감찰부터 하는 게 공직자 도리"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은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게 채 해병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께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쓰시면 안 되고 쓰실 수 있겠나"라며 "지금 국회 청원만 해도 민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거부권을 써서 폐기시킨다는 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쉽지 않을 것"이라 일갈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청원시스템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10시 30분을 기해 동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02.24 leehs@newspim.com

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타협이 사라진 대결정치로 고통은 국민에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며 책임전가"라 꼬집었다.

이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당장 어제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는데 그 시작점이 해병대원 특검법 아니겠나"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데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왜곡시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채해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나"라며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거짓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의 탄핵소추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보복탄핵이자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한 데 관해선 "검찰총장은 법 위에 있나, 국가 공무원 아니냐"고 일격했다. 

앞서 이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2심 선고 전 김건희여사 소환 방침 보도가 있었다. 이제는 보도가 아니라 검찰 발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도대체 수사가 몇 년째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입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저런 식으로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1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라며 "조직 내 비위가 드러나고 부패 혐의가 있어 국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 대놓고 저렇게 반발하는 국가기관 장이 어딨나"라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전원 의원 찬성으로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의결했다. 그럼 먼저 4명 검사들의 비위부터 감찰하든지 돌아보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며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보겠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